[문재인 정부 2년…"문제는 경제다"] '아니면 말고식' 부동산 정책…"일관성 있어야"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는 출범초부터 '집값 안정'을 강조하며 15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의욕만 넘치는 미숙한 대책으로 되레 집값을 띄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또 대책을 뒤집어 버려 시장의 혼란만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이지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의 지난 부동산 정책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니면 말고' 입니다.

설익은 정책을 내놓고, 오히려 집값이 뛰면 번복하기만 수차례.

정부는 시장이 안정됐다고 자평하지만, 서울 집값은 문재인 정부 출범 전에 비하면 여전히 비쌉니다.

시장에서는 '정부 말을 믿으면 바보가 된다'는 믿음까지 생겼습니다.

<인터뷰> 조영광 / 대우건설 빅데이터 연구원

"누적적으로 봐야합니다. 서울은 2018년에도 20% 올랐어요.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10% 이상 하락이 없는 한 미미합니다. 실제로 서울 사는 분들도 집값이 떨어진 건지 아닌지 애매한 상황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정부의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기조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온갖 세제 혜택을 주며 다주택자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했지만,

'갭투자'에 악용되고 있다며, 1년도 안돼 돌연 혜택을 줄였습니다.

당시 김현미 장관은 "정책을 설계했을 때 의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다"고 정책 실패를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청약 제도도 2017년 이후 10번이나 바뀌었습니다.

1순위 자격을 얻으려면 청약통장 가입년도, 납부횟수 등 년 단위의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자고 일어나면 제도가 바뀌어 부적격 당첨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남은 물량은 선착순 계약으로 풀리면서 현금 부자들의 몫이 됐습니다.

주택 공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집값이 오를 때마다 전문가들은 줄곧 주택 공급을 늘리라고 조언했지만,

정부는 '공급량은 충분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다 돌연 3기 신도시 개발계획을 내놓으며 공급 정책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인터뷰> 심교언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당장에는 큰 부작용이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나중에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시장에서도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기 때문에 투기적 수요는 계속 활동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이지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