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2년..."문제는 경제다"] 집값 잡겠다는 정부…부동산 양극화만 키웠다

<앵커>

문재인 정부는 이상 급등 현상을 보인 서울 집값을 잡겠다며 출범 후 2년 동안 각종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규제 강화로 집값 상승세는 꺾였지만,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 위해 서울로 자본이 몰리면서 서울-지방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분석입니다.

문성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다주택자를 겨냥한 과세 강화와 대출 규제.

이런 수요억제 정책은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불러왔습니다.

지방에 여러 채를 가지고 있기 보다는 서울 주요 지역에 한 채를 가지고 있는게 낫다는 판단에섭니다.

그 결과 서울과 지방의 아파트 가격 차이는 벌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아파트 중위가격을 서울과 6대 광역시를 놓고 비교했더니

서울은 6억635만 원에서 8억2,711만 원으로 17%나 오른 반면,

6대 광역시는 2억3,895만 원에서 2억4,169만 원으로 0.54% 상승에 그쳤습니다.

수요가 서울로 몰리자 지방에서는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후 미분양이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 3월(1만5,217호)을 기준으로 문재인 정권 출범 당시(6,845호)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인터뷰] 김덕례 /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

"특히 대출 규제가 강화가 되면서 아무래도 잔금 전환 대출이 안 되거나 중도금 대출이 안 돼서 오는 분양단지 수분양 문제도 있었습니다. 주택 사업자 입장에서는 중도금 대출이 안 되다 보니 사업비 조달 자체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지방 주택시장에서는 조금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3기 신도시'로 대표되는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 방안은

기존 1·2기 신도시의 인구 유출은 물론 교통 혼잡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곳곳에서 잡음을 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잘못했다'는 응답이 41%,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32%입니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국민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 지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