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추락한 공시가격…국토부 감사받는다

<앵커>

올해 들쭉날쭉한 부동산 공시가격을 둘러싸고 큰 논란이 일었는데 감사원이 국토부와 감정원을 상대로 감사를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 자체 감사에서도 공시가격 산정에 오류가 다수 발견됐는데, 이번 감사원 감사를 계기로 공시가격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헌표 기자입니다.

<기자>

감사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대한 감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과정이 불투명하다는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부동산 공시가격 업무에 대한 직무유기와 관련해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인터뷰> 감사원 관계자

"2월에 들어온 경실련의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서 감사실시 여부를 검토 중인 단계에 있다."

공시가격 제도는 지난 2005년 처음 도입됐는데, 14년간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국토부는 서울 8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자체검증에 나섰는데, 456건의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국토부 스스로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셈입니다.

이마저도 오류가 조정된 것은 70%에 그쳤습니다.

<인터뷰> 경실련 관계자

"개별 지자체에서 (조정한 것에 대해) 국토부가 보기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400여 건이 드러난 것도 보면, 국민들한테 이게 굉장히 공정하게 수행하고 있고 전문가의 검증과 평가나 조사 작업들이 됐다라고 했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더라는 것이다."

국토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외치며 시세반영률을 대폭 높였다고 주장하지만 가격산정 과정 자체의 신뢰성이 추락한 상황.

10년 넘게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확실하게 바로 잡아야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