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위해 검토 중인 3가지 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오늘(3일) 전기요금 누진제 TF에서 마련한 누진제 개편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학계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고 각 대안별 장단점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편안은 ▲1안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하계에만 별도로 누진구간 확대 (누진구간 확대안) ▲2안 하계에만 누진 3단계를 폐지 (누진단계 축소안) ▲3안 연중 단일 요금제로 변경하여 누진제를 폐지 (누진제 폐지안) 등 총 3가지입니다.
1안은 지난해 한시 할인 방식을 상시화하는 것으로 대다수 국민에게 지난해 할인과 동일한 혜택이 제공되지만 현행 누진제 틀이 유지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상 할인 적용 가구 수는 1,629만 가구이며 할인 수준은 월 10,142원입니다.
2안은 하계에 요금이 가장 높은 3단계를 폐지해 요금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한편, 가구당 평균 할인금액이 가장 크다는 점은 장점이지만 전력소비가 많은 가구(400kWh 이상 사용)에만 혜택이 부여된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됩니다.
할인 적용 가구 수는 가장 적은 609만 가구지만 할인 수준은 가장 높은 월 17,864원으로 분석됐습니다.
3안은 누진제를 상시 폐지하는 안으로 누진제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지만 약 1,400만 가구의 요금인상이 발생한다는 점이 걸림돌입니다.
887만 가구가 할인 혜택을 보게 되고 월 할인액은 9,951원으로 예상됩니다.
누진제 TF는 토론회, 공청회, 온라인게시판 등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권고안을 한전에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후 한전은 개정안을 마련,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요청을 하고 정부는 심의를 거쳐 6월 내 누진제 개편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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