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오는 25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새 기준에 해당하는 음주 운전자가 매달 1천여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5% 구간으로 측정된 운전자는 올해 2월 941명에서 3월 1천124명, 4월 1천213명, 지난달 1천296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개월 평균 1천144명꼴이다.
이들의 혈중알코올농도는 현행 단속기준인 0.05%에 못 미쳐 경찰은 이들을 훈방 조치했다. 하지만 오는 25일부터는 단속기준이 0.03%로 강화돼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개인별 알코올 분해능력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개정법상 단속기준인 0.03%는 통상 소주 1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술기운이 오르면 측정되는 수치로 간주된다. 소주 1잔이라도 마셨다면 아예 운전대를 잡지 말라는 뜻이다.
단속 현황을 시간대별로 보면 심야시간대 운전자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지난달 적발된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운전자(1천296명) 가운데 409명(31.56%)은 오후 10시에서 자정 사이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오후 8∼10시는 273명(21.06%), 오전 0∼2시 184명(14.19%)으로 집계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론 딱 한 잔만 술을 마셔도 음주운전에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며 "술을 마셨을 경우에는 무조건 운전하지 않는 게 상책"이라고 말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되면서 숙취 운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지난달 시간대별 단속 현황을 보면 출근시간대인 오전 6∼10시에 적발된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운전자는 121명으로 9.33%를 차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선 안 된다"며 "전날 과음을 한 사람은 다음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른바 `제1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줄어들던 음주운전은 다시 늘어 법 시행 전 수준으로 돌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제1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1만714건으로 시행 전달인 11월(1만2천801건)보다 2천87건이 줄었다.
이어 올해 1월 8천644건, 2월 8천412건으로 줄다가 3월 1만320건, 4월 1만1069건, 지난달에는 1만2천18건으로 늘어 법 시행 전 수준으로 돌아왔다.
디지털전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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