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1분기보다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투자와 수출 등 성장활력을 회복하는데 중점을 둬 하반기 대책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종원 수석은 지난 7일 춘추관에서 `현 경제상황과 정책대응`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계 경기가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고, 또 특히 최근 통상마찰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교역과 또 제조업 활동이 예상보다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반도체 가격도 당초 기대보다 크게 하락을 했고, 또 한편으로 최근에 나타나는 통상마찰이 글로벌 백본(backbone) 경쟁 이런 부분과 결부가 돼서 조금 더 장기화 될 소지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경상수지 적자` 관련 "4월 6.6억불 적자를 나타냈는데 5월에 당장 흑자로 돌아설 것이고, 연간으로 600억불 내외 정도의 흑자를 보일 것"이라며 "크게 우려하실 사안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지난해 명목 GDP 증가, 국가채무와 가계부채, 기업부채 감소 등을 이유로 들어 "정부의 정책 여력이 좀 더 커지게 됐다"며 "재정과 같은 경우에 저희가 향후 경제상황을 감안해서 재정 증가속도를 적절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윤 수석은 `향후 경제전망과 정책 대응` 관련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6월 말 발표하면 그 기회에 전망을 짚어볼 계획으로 있고, 아무래도 투자와 수출 등 성장 활력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어서 하반기 대책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추경의 신속한 통과가 절실하다"며 "추경이 조기에 추진되어야지 성장이 높아지고, 경기가 나아지고, 또 한편으로 일자리가 한 1~2만 개 정도가 창출될 수가 있는데, 추경이 안 되는 경우에 그런 일자리 기회를 저희가 놓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6월 중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한달 앞당겨 발표할 계획"이라며 "미래차를 8월에, 또 섬유패션이나 차세대 디스플레이 산업과 같은 그런 업종별 혁신 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제조업과 함께 물류, 콘텐츠와 같은 서비스산업의 혁신 방안도 하반기쯤 발표할 계획"이라며 "규제 샌드박스, 정부 규제입증책임제, 네거티브 규제 체계 등 규제혁신 방안들도 한층 더 강화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금융 지원, 금융소비자 보호, 노후 대비 자산 형성 지원 등을 포함한 포용금융비전을 7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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