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 강화에…리모델링 추진 단지 급증

최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과 안전진단 강화 등 각종 규제로 재건축 사업이 어렵게 되면서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권이나 분당, 평촌 등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간헐적으로 추진되던 리모델링 사업이 최근 들어 서울 전역의 노후 단지로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건설업계는 지난해부터 리모델링 추진 단지가 급증하면서, 서울 시내에서 추가로 추진위원회를 설립을 준비 중인 단지만 줄잡아 3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로 인해 리모델링으로 선회한 단지들이 늘었다는 게 정비업계의 설명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30년이 지나도 안전진단 D, E등급을 받기 어려워진 반면, 리모델링 사업은 준공 후 15년이 지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종전 가구수 대비 15%까지 가구수도 늘릴 수 있습니다.
안전진단에서 B등급 이상이면 층수를 높이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해지고 C등급 이상은 수평, 별동 증축이 허용되는 등 재건축보다 인허가 기준이 까다롭지 않아 일단 리모델링을 해보겠다는 단지가 늘고 있는 겁니다.
현재 리모델링 추진 단지 가운데 사업추진이 빠른 곳은 서울 강남구 개포 우성9차입니다. 포스코건설이 시공하는 이 단지는 2015년 시공사 선정 이후 약 4년 만인 지난 3월 말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서울 오금 아남, 이촌 현대, 대치 선경3차, 잠원 한신로얄, 분당 한솔5단지 등은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을 관할 구청에 접수한 상태입니다.
다만 정부는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다시 늘어나자 용적률, 구조안전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분위기여서 사업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