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제 조세경쟁력를 높이기 위해 법인세와 국제조세 분야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조세 국제경쟁력지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법인세 인상으로 국제경쟁력지수가 하락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조세 국제경쟁력지수 순위는 2016년 이후 하락하고 있으며, 최근 2년 사이 하락폭이 두 번째로 큰 국가입니다.
한국은 하락 기간 내 독일, 노르웨이, 체코 등에 순위가 역전되었으며, 하락폭은 슬로베니아 다음으로 높습니다.
이중 국제조세는 하위권(30~32위)에 머무르고 있고, 중위권(15~20위)이었던 법인과세는 2018년 이후 하위권(28위)으로 하락했습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2017년말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22%→25%)이 조세경쟁력지수의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면서 "현재 법인과세 및 국제조세 분야가 우리나라 조세경쟁력지수의 취약 분야"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임 부연구위원은 "우선 법인과세 분야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고, R&D 조세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OECD 국가 중 8번째로 높은 법인세율은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지는 현재 상황과 국제적인 법인세 인하 흐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2010년 대비 2018년 법인세율이 인상된 OECD 국가는 우리나라 포함 6개국 뿐이며, 인하 국가는 19개국이나 된다"면서 "아시아 주변국의 법인세율도 우리나라보다 낮은 상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나아가 국제조세 분야도 "해외유보소득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고, 다국적기업 유치를 위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한경연의 입장입니다.
한경연은 현행 과세제도 하에서는 거주지주의 과세의 한계 때문에 국내기업이 해외에 투자할 가능성이 크고,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과도한 현지유보가 예상된다고 우려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최근 8년간(2010~2017년) 해외로 빠져나간 순투자금액(해외직접투자액-외국인직접투자액)은 1,129억달러에 달해 직접투자의 국내외 불균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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