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일관계 악화에 따라 일본 정부의 보복 조치로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인상 가능성이 짙어지는 가운데, 실제로 관세 인상이 이뤄질 경우 대일 수출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21일 한국경제연구원이 김현석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일본의 관세율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대(對)일본 수출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이 한국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대비 30% 인상할 경우 대일 수출이 연간 최대 7.9%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금액으로는 24억 달러, 우릿 돈으로 약 2조 8000억 원 규모의 수출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의 국가별 관세협상 사례를 고려할 때, 관세율 조정 수준은 통상 20~40% 범위에서 논의되며 20~30%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대일 수출변화 분석 보고서는 일본이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대비 10%, 20%, 25%, 30% 인상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이에 따른 한국의 대일 수출 파급효과를 분석했습니다.
관세인상 시나리오별 연간 대일 수출영향은 10% 인상 시 수출은 -2.2%, 20% 인상 시에는 수출 -4.8%, 25% 인상 시에는 수출 -6.3%, 30% 인상할 경우는 수출 -7.9%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본이 관세율을 인상할 경우 수출 타격을 가장 많이 받는 품목군은 의료용기기·정밀기기·광섬유 등 광학기기군, 주방용품 등 알루미늄군, 참치·굴 등 수산물군, 메탄올 등 유기화학품군, 원자로·보일러·기계류군입니다.
관세율을 30% 인상할 경우 이들 품목군별 수출 영향은 광학기기군이 -34.8%, 알루미늄군 -26.7%, 수산물군 -25.8%, 유기화학품군 -12.9%, 원자로·보일러·기계류군이 -10.5% 등 입니다.
김현석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중 간 무역전쟁 격화로 하반기 수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한일 관계 악화에 따른 일본의 관세인상조치까지 이어질 경우, 우리 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한일관계 악화가 관세인상 등 경제 분야의 보복 조치로 이어지지 않도록 양국정부의 적극적인 관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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