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국으로 치닫는 노정…속 타는 기업들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임박했지만,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노사정이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기간 역시 국회에 발목이 잡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 최저임금 심의기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5일부터 3일 연속 릴레이 심의를 열 예정이지만 법정시한 내에 합의를 도출하긴 어려워 졌습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전격 구속되면서 민주노총의 참석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입니다.

<현장음> 김경자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문재인 대통령은 끝내 민주노총을 짓밟고 김명환 위원장 동지를 잡아 가뒀습니다. 분노와 투쟁을 바탕으로 반드시 문재인 정부의 노동탄압을 분쇄하고, 노동법 개악 저지 쟁취하겠습니다."

현재 민주노총 측은 최저임금위원회를 비롯한 정부위원회 53곳에 대한 참여 여부를 모두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촛불 청구서' 논란이 일며 균열이 생긴 노정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셈입니다.

문제는 이 싸움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소상공인과 기업들, 나아가 우리 경제라는 겁니다.

주52시간 근로제 역시 당장 다음 달부터 전면 시행되는데, 보완책으로 제시된 탄력근로제는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국회를 찾아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 개편이 가장 시급히 다뤄져야 한다"고 호소했지만, 앞날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인터뷰>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안이 같이 모색될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효과를 감소시킬 대책 마련 없이 무리하게 자신의 공약을 실현하겠다는 과잉의지가 이런 사태를 만들었다. 그로 인해 우리 기업들,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된 셈."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은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