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오늘 시행...WSJ "아베, 자유무역 챔피언 맞나" 비판 [월가브리핑]

[일본의 韓 수출규제, 오늘부터 시행]

한국을 겨냥한 일본의 수출규제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일본 기업이 반도체 관련 핵심 품목 세 가지를 한국에 수출할 때는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일본 내에서도 걱정의 목소리가 높지만 아베 정권은 오히려 추가 규제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어제 참의원 선거 토론회에서 “이번 조치는 WTO에 반하는 것이 아니고 무역 관리의 문제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언더라인에서도 아베 총리의 발언이 표현되어 있죠, 그는 한국이 강제 징용 문제와 관련해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대체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사설을 통해 “무역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고, 한국에 대한 어리석은 보복 조치를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정부 내에서도 아베 총리의 이번 조치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도쿄 신문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가 두 나라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일본 전문가들 말을 인용해 이번 조치가 세계무역기구 기준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친아베 언론인 산케이 신문은 아베 총리를 비롯한 강경파들이 여전히 여행 비자 강화 등 한국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해외 언론의 비판도 이어졌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제목에서 "아베 정부가 자유무역 챔피언이라고 자처하더니 트럼프의 통상 전술을 따라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사 내용 중에는 “일본의 진주만 공격은 미국의 원유 금수 조치에 대한 반발이었다. 당시 일본은 석유 수출 금지를 전쟁행위로 간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태평양전쟁의 도화선이 된 진주만공격까지 언급하며 일본 정부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일본이 안보를 이유로 한국에 수출 규제를 발표했지만, 그들의 보복 조치가 오히려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는 행위라는 점을 꼬집은 셈입니다. 저널은 또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로 아베 총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자유무역주의자 이미지를 잃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내에서, 그리고 해외에서도 아베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글로벌 여론은 좋지 않은데요, 오늘 시행을 앞두고 어떤 여파를 불러올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베 정부, 보복 조치 확대할까?]

아베 정부가 이번 달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보복 조치의 강도를 더 늘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일본 외교 소식통은 “일본 정부 내에서도 신중론자들이 있지만 집권 자민당을 중심으로 한국 제품 수입 관세 인상, 한국인 비자 발급 제한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의 보복 조치는 외무성 차원을 떠난 지 오래고, 정치 논리가 경제 논리보다 더 우위를 점하고 있는 단계라는 평가입니다.

당장 우리나라 업계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무디스는 일본의 수출 제재가 한국 기업의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 한국증시에서는 반도체주 투 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1.95%, 3.22% 하락했습니다.

다만 무디스는 한국 기업들의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글로벌 공급 체인과 일본 업체도 동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번 조치가 크게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소식이죠, 요미우리 신문은 삼성과 LG 등 한국 기업에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이 멈출 경우, 이 부품들을 사용해 온 파나소닉과 소니가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의 보복조치가 일본 기업들을 위해서도 더는 확산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한일 상황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이 양국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 제목에서도 트럼프가 조용히 있으면서, 즉, 가만히 있으면서 한일 사이의 불화가 더 위험해지고 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스탠프도 대학에서 국제정치를 강의하는 다니엘 슈나이더 교수는 일본의 보복 조치가 "경제 전쟁"으로 가는 출발점이라고 말하며 이는 매우 위험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 그는 미국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는데요, 그동안 미국은 동북아시아의 두 중요한 동맹국간 갈등이 고조되면 미국의 국가 안보에도 위협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는데, 현재 미국 정부는 지금의 한일 관계에 대해 아무런 발언을 내놓지 않으면서 미국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포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된 외신 반응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