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윤석열 청문회'…여야 '창과 방패' 대결 쟁점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청문회에는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개입 의혹, 장모의 사기 사건 연루 의혹 등 윤 후보자의 신상 문제부터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이슈까지 현안이 산적해 있다.
야당은 무엇보다 윤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도덕성 검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여당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역공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후보자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이었다.

한국당은 윤 후보자가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을 정조준하고 있다. 윤 후보자가 이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검찰에서 윤 후보자와 윤대진 국장은 각각 `대윤`(大尹)과 `소윤`(小尹)으로 불리며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법사위 소속 한국당 주광덕 의원에 따르면 윤 전 세무서장은 지난 2013년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고, 이후 몇 개국을 전전하다가 체포돼 강제 송환됐는데 22개월 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특히 윤 전 세무서장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윤 후보자로부터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당시 윤 후보자가 윤 전 세무서장과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현직 판·검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하는 사건이나 직무상 관련 있는 사건 등의 수임에 특정 변호사를 소개·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 의원은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내 은폐·비호 의혹 세력이 있다는 강한 의혹이 제기된 고위공직자 부패·비리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윤 전 세무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윤 후보자는 서면질의 답변서에 "이 사건에 개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힌 데 이어 골프 접대 및 변호사 소개 의혹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윤 후보자 처가와 관련한 도덕성 논란은 이번 청문회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다.
한국당에 따르면 윤 후보자의 장모인 최 모 씨와 관련해 이번 청문회에서 다뤄질 사안은 사기 사건 연루 의혹, 의료법 위반 사건 관련 의혹, 동업자에 대한 무고죄 고소 관련 의혹 등 3건이다.
한국당은 이들 3건의 사건에서 최씨의 범죄 혐의가 명백한 데도 최씨가 처벌받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법사위 소속인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관련 사건들의 판결문을 분석한 뒤 "최씨의 범죄 혐의가 명백한데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단 한 번도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며 "최씨를 사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후보자는 최씨의 사기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해 자신과 무관한 사건이라며 "사건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하고 수사·재판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제기하는 각종 의혹이 대부분 과장돼 있다고 보고 적극 엄호할 계획이다.
한 민주당 법사위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야당 주장 자체가 편견을 바탕으로 했다"며 "본인과 직접 관련이 없는 문제나 상상에 기반을 둔 막연한 의혹이 섞여 있어서 그 점을 부각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