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두 차례에 걸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이 현실화 되면서 국내에서는 R&D 지원을 비롯해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체질을 개선하려면 무엇보다 기업 환경 개선이 우선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특히 소재 산업의 근간인 화학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임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화학물질과 시설 설치에 관한 법률인 '화학물질 등록·평가법과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시행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규제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 오히려 관련 산업의 발전을 막고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한 예로 일본의 관련법은 562종의 화학물질이 관리 대상이지만 우리나라는 3배가 넘는 1,940종 이상을 규제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이후 정부가 소재 산업 경쟁력 강화 조치로 허가 기간 등 일부 기준을 완화하기는 했지만 정작 필요한 조치는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곽노성 한양대 과학기술정책학과 특임교수
"위해성 평가와 장외영향평가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도 기업에 맡기지 말고, 정부 쪽에서 해주는 걸로. 우리나라 컨설팅 시장을 봤을 때 과연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 만큼 효율적으로 작동해서 민간기업을 도와줄 수 있을까..."
부처별, 법률별 중복 규제도 해결해야할 숙제입니다.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부처는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등 부처별로 나눠져 있고, 법률도 화평법과 화관법 외에 산업안전보건법과 연구실안전법 등이 얽혀있습니다.
비효율적 체계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기업들입니다.
관련 산업에 대한 인식 개선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화학 산업이 인간과 환경에 피해를 주는 주범으로 인식돼 사회적 거부감이 높아졌고, 정부 규제도 강화됐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 교수
"(정부가) 우리가 노력해서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줘야 되고,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걷어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화학 산업이 살아날 수가 없다. 화학 산업이 뿌리를 못 내리면 소재 산업을 일으키겠다는 것은 착각이다."
일본의 제재로 우리 산업계의 취약점이 드러난 가운데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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