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만 있고 청사진 없는 '혁신성장'

<앵커 크로마>

'데이터(Data)'와 '네트워크(Network)' 그리고 '인공지능(AI)'

이른바 'D.N.A'에 전기, 수소차와 같은 미래차,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까지

혁신성장을 주도할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며 정부가 책정한 내년 예산은 4조7천억 원입니다.

올해보다 45%나 증가한 액수인데요.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기업과 산업의 구조적 혁신을 추진하는 한편 노동 환경도 유연하게 바꾸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인터뷰] 홍남기 경제부총리

"글로벌 경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지금의 상황이야 말로 신속하게, 촘촘하게 그리고 멀리 보며 중장기적 구조개혁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혁신성장을 타 분야로 연쇄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도미노 전략'을 펼치겠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이른바 '소주성'을 강조해 왔던 정부가 새삼 혁신성장에 예산을 쏟아 붓겠다고 발표한 이유가 뭘까요?

투자, 수출은 계속해서 내리막을 걷고 있고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은 지 이미 오래.

미중 무역갈등에, 일본 수출규제까지 덮치면서 경제성장률 2% 달성마저 간당간당한 지금의 경제 상황과 결코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한 '2020 전략투자 방향'은 여전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리포트>

혁신성장의 대표적인 산업들을 소개하며 정부는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해 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는 있지만

예산을 대거 쏟아 붓겠다는 내용 외에 특이할 만한 내용은 그리 눈에 띄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실하다는 지적입니다.

AI 등 혁신인재 육성안이 대표적입니다.

3곳에 불과한 AI 대학원을 8곳까지 늘리고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5곳을 추가 지정해

오는 2023년까지 AI 혁신인재를 20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건데,

AI 인재를 육성할 해외 전문가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인재 양성을 위해 기업들과는 어느 정도 교감하고 있는 지,

또 미래 일자리를 포함해 AI 인재들이 훗날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청사진은 그려지지 않은 채 일단 예산만 확보해 투자하겠다는 게 전부입니다.

[인터뷰]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

"정부의 재정은 마중물 역할입니다. 기업 투자와의 연계가 함께 이뤄지면서 재정 마중물을 토대로 발전을 이룰 것입니다."

불확실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새 먹거리 마련을 위한 정부의 투자 확대는 필연적이지만

중장기 비전과 청사진 없이 예산만 쏟아 부었다간 자칫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그칠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