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29일 제37회 임시 국무회의>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9일) "일본은 정직해야 한다"며 "일본은 경제 보복의 이유조차도 정직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과거사 문제를 대하는 태도 또한 정직하지 못하다"며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첫 희생이 됐던 독도도 자신의 영토라고 하는 터무니 없는 주장도 변함없다"고 질타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29일 제37회 임시 국무회의>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제37회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 편성 (내년)예산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는 발판 만드는 데 특별히 주안점 뒀다"며 "일본의 경제 보복 와중에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기 위한 정부 의지 담아 예산 편성한 만큼 앞으로 과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내년도 예산에 대한 폭넓은 국민 공감대 형성하고 앞으로 있을 국회 예산심사가 국민 눈높이에서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국회의 이해와 협조 얻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29일 제37회 임시 국무회의>특히 "일본 경제 보복 관련 예산과 경제활력 살리기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며 "강한 나라를 위해 국방 예산을 올해 보다 7.4% 늘어나 사상 최초로 50조원 넘게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기 하강과 미중 무역 갈등, 여기에 더해진 일본의 경제 보복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며 재정의 역할을 강조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29일 제37회 임시 국무회의>이어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가 대외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혁신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선도형 경제로 체질을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재정이 과감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IMF와 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확장 재정을 권고하고 있다"며 "국가채무비율이 평균 110%가 넘는 OECD 나라들에 비해 국가채무비율이 크게 양호한 우리나라는 그럴만한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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