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3.5조 초수퍼 예산,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입력 2019-09-04 18:14   수정 2019-08-30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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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내년 513조5천억원의 예산안이 나오면서 걱정과 기대감이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부채 증가 등 재정 악화가 우려되는데, 정부는 우리의 경제력을 감안하면 감내할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내년 513조5천억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나라 살림 규모가 가파르게 커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지만 감내할 수준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인터뷰] 안일환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금년에 일시적으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위해 지출을 확대해도 국가채무 비율이 39.8%수준이다. 선진국의 110%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국가채무 건전성 비율은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 중기적으로 관리만 잘하면 건전성 문제는 없을 것이다"

    부채 증가와 재정 악화가 불가피하지만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배경은 혁신성장에 대한 투자를 늘렸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안일환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안정화에 2조1천억원을 투자한다. 여기에 더하여 DNA + BIG3 3라고 이름 지은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 미래차·바이오헬스에 집중 투자한다"

    이밖에 혁신인재를 양성하고 제2벤처 붐을 통해 성장의 불씨 되살린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입니다.

    내년 예산에서 정부가 강조하는 또 하나의 축은 청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의 확대입니다.

    단순한 일자리 늘리기가 아닌 주거와 복지, 경제력 향상을 위해 예산 배분을 늘렸습니다.

    [인터뷰] 안일환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보다 역세권에 근접한 부분, 교통이 편리한 곳에 청년 행복주택, 임대주택 등을 9천호 추가로 확보해 2만9천호를 추가로 공급한다. 갚을 능력이 되는 청년들에게는 대출을 1조8천억원을 늘리기로 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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