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지원예산 사상 첫 1조원…수출부진 타개한다

입력 2019-09-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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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의 수출지원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는 민관합동 무역전략조정회의를 통해 수출지원을 강화하는 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1조 720억원 규모의 수출지원 예산을 편성해 수출활력 회복과 수출시장 다변화 등 시장구조 혁신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또 이라크 등 대규모 국가개발프로젝트에 1조원, 중소기업 신흥시장 진출지원에 2조원, 소재·부품·장비 수입대체에 3,000억원 등 내년 무역보험 지원규모를 올해보다 3.7조원이 확대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소재·부품·장비기업 수출 바우처를 신설(200개사)하고 수출마케팅 지원 대상기업도 올해 5,800개사에서 내년 6,500개사로 늘린다.

회의에서는 다음주 발표 예정인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과 수출지원기관·업종단체별 일본 수출규제 강화 대응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된다.

수출시장구조 혁신방안의 경우 수익성은 높아도 리스크에 취약한 지금의 수출구조를 벗어나는 데에 방점이 찍힌다.

성장세는 유지하면서 위험도는 낮추는 고성장-저위험 구조를 지향한다는 것.

이번 회의와 관계부처, 연구기관 등의 의견수렴 후 다음주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 예정이다.

또 3대 시장별 산업과 무역정책을 결합한 맞춤형 수출 지원이 추진된다.

3대 시장이란 최근 3년간 시장별 수출액과 수출증감률을 기준으로 신남방·신북방 등 전략시장, 중남미·중동·아프리카 등 신흥시장, 중국·일본·미국·EU 등 주력시장을 일컫는다.

신남방·신북방 등 전략시장은 한류를 활용한 전략적 마케팅을 지렛대 삼아 현재 보다 수출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교역 규모는 작지만 잠재력이 큰 중남미·중동 등 신흥시장은 정부 간 협력을 중심으로 수출을 확대한다.

주력시장은 첨단제품?고급 소비재 등으로 수출품목을 다각화하고 고급화하여 수출변동성 등 리스크 요인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본 수출규제 강화에 대한 대응방안도 논의된다.

이를 위해 수입국 다변화 및 수출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민관이 협업키로 했다.

한국수입협회는 해외 공급선 100만개, 국내 수입기업 10만개의 기업의 정보 구축을 통해 주요 품목의 수입국 다변화를 추진한다.

한국반도체협회도 220억원의 추경예산을 활용해 대기업 양산라인을 활용한 평가 및 개선 R&D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탄소섬유, 아라미드, 초고분자량 PE섬유 등 슈퍼섬유의 수입처를 다변화할 계획이다.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이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고, 수출지원기관과 업종별단체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윤모 장관도 "수출시장 다변화,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확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출시장구조 혁신을 통해 어떠한 충격에도 흔들림 없는 수출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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