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대책 1년, 부동산 시장 양극화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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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9-06 17:42  

9.13 대책 1년, 부동산 시장 양극화 커졌다

    <앵커>

    한국경제 긴급진단. 이번에는 부동산 시장입니다.

    9.13 대책 1년, 그동안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 강력한 규제책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주거 안정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건데요.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또 전후방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진단해봅니다. 신인규 기자와 이주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투기억제,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원칙으로 투기와 집값은 끝까지 잡겠다."

    1년 전 9.13 대책을 내놓으며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가 했던 말인데요.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9.13 대책과 그 후속 정책이 한국경제 지표를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9.13 대책이 시장에 가져온 여파는 컸습니다. 올들어 7월까지 주택 매매거래량은 38만1천건입니다.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 기간동안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지난해말보다 1.01%, 아파트 가격은 2.06% 떨어졌습니다.

    전국으로 보면 집값이 떨어졌으니 이 숫자만 보면 정부의 목적이 달성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숫자를 살펴보면 어떤 문제를 잡으려다 다른 문제가 생기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생기고 있지 않나 분석됩니다.

    특히 올해 지표를 살펴보면, 부동산 양극화 현상이 심해질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겠다고 말한 뒤에도 서울 아파트값은 8월말 기준 10주 연속 상승세입니다.

    이 기간동안 수도권을 제외한 5대 광역시의 아파트 가격이 전주 대비 상승률을 기록한 주는 단 한 번(8월 둘째주). 그마저도 5대 광역시가 아닌 다른 지방은 모두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9.13 대책에 이은 분양가 상한제 확대 등 굵직한 규제가 부동산 시장에 이어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부동산 양극화 뿐 아니라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 정책이 몇년 뒤 집값을 더 크게 뛰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많이 해서 공급이 줄어들면, 몇 년 뒤에는 매물을 찾기가 어려워 값이 뛰는 현상이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건데요.

    실제 국토교통부의 7월 기준 주택 인허가 실적은 전국 2만7,574가구. 1년 전보다 52.7%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공급 부족으로 인한 수급 불안, 또 그로 인한 집값 상승이 우려되고 있는데, 정작 지금 우리 건설산업은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인한 준공후 미분양 사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기업으로 치면 악성재고와 같은 준공후 미분양 물량이 전국 2만호에 육박할만큼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KDI는 수요 여건이 나빠질 경우 내년에는 준공후 미분양 물량이 3만호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쪽에서는 공급 축소로 인해 집값이 튀어오를 것이라는 우려, 또다른 쪽에서는 수요자가 원치 않는 곳에 지어진 준공 후 미분양 물량으로 인한 고민. 그리고 이에 따른 양극화 현상.

    정책 여파로 정작 서울과 같이 수요가 많고 공급이 필요한 지역에는 제대로 필요한 물량이 공급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한 방증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같은 외부 불확실성이 건설 경기 침체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짚어봐야겠습니다. 관련 경기실사지수 살펴봅니다.

    경기실사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낮으면 경기가 더 나빠질 것으로, 이보다 높으면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공급자들이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9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는 61.7을 기록했습니다. 이 기간 전국 분양경기실사지수도 67.4. 앞으로 건설사업과 분양 시장이 더 나빠질 전망이라는 겁니다.

    부동산 정책에 따른 시장 영향, 숫자로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숫자가 만들어내고 있는 우리 산업 현장의 실제 모습은 어떨까요? 이주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의 한 건설업체.

    부동산 종합개발회사인 이 곳은 지난달 12일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인터뷰] A 건설 관계자

    "폐업신고 했어요. 그쪽에 계셨던 분들도 다 퇴사하시고 안 계셔서. 그 쪽으로는 현장이 없으니까…."

    같은달 23일. 국내 한 건설사의 계열사인 이 곳은 일감 부족으로 시공 사업을 그만뒀습니다.

    [인터뷰] B 건설 관계자

    "시공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건축사, 기술자들을 몇 명 이상 보유해야 하거든요. 일은 없는데 계속 고용이나 외적인 건 나가야하지 않습니까. 시행·시공을 하다가 시공(면허)은 반납한 겁니다."

    창호나 온돌을 전문으로 하는 이 곳도 공사대금을 지불 못해 지난 3월 폐업했습니다.

    일감 부족에 재무 부담 등으로 폐업하는 소규모 건설 업체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폐업 한 종합 건설업체는 150여곳. 지난해보다 20% 넘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종합 건설사보다 상대적으로 더 영세한 전문건설업체도 올 들어 폐업수가 증가했습니다.

    서울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업황이 안 좋아지면서 소규모 업체 뿐 아니라 중대형 건설사들도 힘들긴 마찬가지입니다.

    경기 남부와 충청 경상도 등 지방 곳곳은 미분양 아파트로 몸살입니다.

    뒤로 보이는 단지는 2010년에 분양했는데 9년째 안 팔리고 남은 빈 집이 있습니다.

    시행사는 분양가 할인에 취득세 지원 등 미분양 해소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분양 인기 지역인 서울에서도 분양 물량 전체가 팔리지 않은, 미분양 100% 아파트가 등장했습니다.

    주택 사업이 안 좋다보니 건설사들의 일감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대형건설사들은 최근 중견사들이 진행하던 소규모 사업에도 뛰어들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아파트 300여 가구를 짓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인터뷰] 건설사 관계자

    "가로정비나 미니재건축도 예전에는 대형사에게 소외된 시장이었고, 중견들이 경쟁했던 시장이잖아요. (일감은 없는데) 사람을 계속 돌리기도 해야 하니까."

    밖으로는 해외 사업 부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해외 수주금액은 137억 달러로, 일년 전의 67% 수준에 그쳤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표 해외수주 텃밭이었던 중동 수주금액이 4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인터뷰] 신동우 / 해외건설협회 실장

    "상반기 수주액이 전년대비 50% 수준까지 떨어지는 아주 어려운 시기를 겪은 적도 있습니다. 대외적 경제 여건이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지 건설업체들도 경쟁력이 상승하고 있고…."

    문제는 이같은 상황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국내 주택사업 악화에 해외 수주 부진으로 위기감이 커지는 상황.

    건설산업 둔화가 거시경제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인터뷰] 이상호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

    "부동산 시장도 거시 경제와 무관할 것 같지만 그렇게 보기 어려울 겁니다. 건설 투자가 사실 일자리와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소득, 경제활동 등이 개인 소비자들의 매매 소비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건설업이 국내총생산(GDP)의 15%를, 경제성장의 약 40%를 차지한다며 민간 투자 활성화를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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