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와 여당은 내년 예산안에서 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 비중을 크게 늘렸습니다.
야당 역시 기업의 기를 살리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끊이지 않는 정쟁에 파행을 거듭하며 기업과 경제 챙기기는 뒷전에 밀린 모습입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위기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발맞춰 정책의 우선 순위와 예산 배분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산업이나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에 예산을 25.7% 늘렸다. 복지 분야의 예산이 12.7% 늘었으니까 그와 비교하면 두배 이상이다. SOC는 12.9%, R%D 예산은 17% 늘려서 경제 활력을 지원하도록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기업의 기를 살리고 경제가 활력을 되찾는 데 정책이 그 역할을 다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기업의 투자 여건들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 세제 완화, 정책 금융지원 강화, 기업이 애로를 갖고 있는 규제 문제 해결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나 현장에서의 인허가 문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중복 규제는 과감히 줄이는 노력도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내년 성장을 위한 투자 규모는 15조9천억원에 달하게 됩니다. 올해와 비교하면 50% 늘어난 규모입니다.
기업을 달래고 투자를 늘린다는 기본 원칙은 야당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투자를 확대한다는 예산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고 송언석 의원은 평가했습니다.
[인터뷰] 송언석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차세대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한 R&D 투자라고 하지만 실제 늘어난 금액은 8%에 불과하다. 당장 급한 보건복지에 투자하다보니 미래를 대비한 R&D는 적고 인색한 금액만 배정됐다"
정부와 여당의 기대와는 달리 기업들을 독려하기는 역부족이라는 것.
근본적으로는 정부가 기업 경영과 시장 메커니즘에 직접 관여하는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송언석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소득주도 성장을 하다보니까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최저임금으로 급여를 얼마로 줘야 한다, 근로시간은 얼마 이상은 못한다는 52시간 근로제 등 가격 시스템을 직접 통제하려고 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애로가 많다"
걱정은 하반기에 들어서도 여야간 정쟁이 줄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추경을 통과시키는데 100일을 허비한 여야는 다시 한번 극한 격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에 야당은 국정조사, 특검, 장관 해임건의안 등 모든 수단을 언제든 동원할 태세입니다.
이달 말로 예정된 국정감사는 물론 예산안 심사 등의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기업을 지원하고 경제를 되살리자는 원칙만 강조한 채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국회의 모습은 올해도 어김없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 예산안에서 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 비중을 크게 늘렸습니다.
야당 역시 기업의 기를 살리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끊이지 않는 정쟁에 파행을 거듭하며 기업과 경제 챙기기는 뒷전에 밀린 모습입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위기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발맞춰 정책의 우선 순위와 예산 배분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산업이나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에 예산을 25.7% 늘렸다. 복지 분야의 예산이 12.7% 늘었으니까 그와 비교하면 두배 이상이다. SOC는 12.9%, R%D 예산은 17% 늘려서 경제 활력을 지원하도록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기업의 기를 살리고 경제가 활력을 되찾는 데 정책이 그 역할을 다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기업의 투자 여건들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 세제 완화, 정책 금융지원 강화, 기업이 애로를 갖고 있는 규제 문제 해결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나 현장에서의 인허가 문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중복 규제는 과감히 줄이는 노력도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내년 성장을 위한 투자 규모는 15조9천억원에 달하게 됩니다. 올해와 비교하면 50% 늘어난 규모입니다.
기업을 달래고 투자를 늘린다는 기본 원칙은 야당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투자를 확대한다는 예산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고 송언석 의원은 평가했습니다.
[인터뷰] 송언석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차세대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한 R&D 투자라고 하지만 실제 늘어난 금액은 8%에 불과하다. 당장 급한 보건복지에 투자하다보니 미래를 대비한 R&D는 적고 인색한 금액만 배정됐다"
정부와 여당의 기대와는 달리 기업들을 독려하기는 역부족이라는 것.
근본적으로는 정부가 기업 경영과 시장 메커니즘에 직접 관여하는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송언석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소득주도 성장을 하다보니까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최저임금으로 급여를 얼마로 줘야 한다, 근로시간은 얼마 이상은 못한다는 52시간 근로제 등 가격 시스템을 직접 통제하려고 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애로가 많다"
걱정은 하반기에 들어서도 여야간 정쟁이 줄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추경을 통과시키는데 100일을 허비한 여야는 다시 한번 극한 격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에 야당은 국정조사, 특검, 장관 해임건의안 등 모든 수단을 언제든 동원할 태세입니다.
이달 말로 예정된 국정감사는 물론 예산안 심사 등의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기업을 지원하고 경제를 되살리자는 원칙만 강조한 채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국회의 모습은 올해도 어김없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