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최임위에 `최저임금 구분적용 실태조사` 요청

핀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링크 복사 링크 복사

입력 2019-09-16 12:00  

중기중앙회, 최임위에 `최저임금 구분적용 실태조사` 요청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최저임금위원회에 올해 하반기 중 최저임금 구분적용에 대한 연구와 실태조사를 추진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법정 심의사항임에도 매년 마땅한 통계나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논의에 진전이 없어 발전적인 심의를 위해 정부의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중앙회의 입장이다.

중기중앙회는 이와 함께 지난달 초 30인 미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30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장 시급한 제도개선 과제로 ‘구분적용(45.5%)’과 ‘결정기준 개선(45.5%)’이 꼽혔다.

대상의 특성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이 필요하다는 비중은 전체의 64.4%에 달했다. 그 중 업종별 구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0.8%, 규모별 구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1.0%로 나타났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지난 2년간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경영 부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선 60.1%가 ‘부담이 심화’된다고 답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구분적용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연구와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심의과정에서 또 올해와 같은 갈등과 논의의 한계가 예상된다"며 "정부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자료와 통계가 착실히 준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핀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링크 복사 링크 복사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