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일부 지역 집값 예의주시 중"

정부가 일부 지역 집값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추가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주택시장 안정대책(’18.9.13) 이후주택시장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제하의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일부 지역의 집값 움직임에 대해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집값 불안 재연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상황에 맞게 즉각 안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대전과 경기도 부천, 과천 등 일부 지역에서 집값 상승률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는 상황인 만큼 주목할만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다만 지난해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호평했다. 9.13대책 직전인 지난해 9월 1~2주에 서울 주택가격이 각각 0.47%, 0.45% 급등하는 등 과열양상을 보였지만 11월 2주차부터 32주 연속 하락한 바 있고, 올 7월 1주 이후에도 주택가격 변동률은 0.03% 이내로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무주택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약시장의 상황도 긍정적으로 분석했다.부정청약자의 공급계약 취소 의무화와 추첨제 당첨자 선정시 무주택자 우선선정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한 결과 청약당점자 중 무주택자 비율이 지난 2017년 1~8월 74.2%에서 2018년5월부터 2019년6월까지 97.3%로 크게 높아졌다는 평가다.
아울러 국토부는 보증금을 승계하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는 결과도 내놨다. 9.13대책 이전인 2018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서울 보증금 승계 주택매수 비중은 59.2%였으나 대책 이후버터 2019년 6월까지는 49%로 줄었다.
앞서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방안을 오는 10월 추진할 것으로 예고했다. 이에 따라 분양가상한제가 확대 적용되는 투기과열지구를 비롯해 추가 규제지역 지정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지난주 개최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부산 일부지역과 남양주 등 규제지역 지정이 해제될 것으로 예상됐던 지역들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