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은 치솟고, 떼이는 전세금은 늘고…세입자 '이중고'

<앵커>

최근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면 전셋값은 치솟고 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이 '전세 이중고'에 빠지는 형편인데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해결 방법은 없는지 알아봐야겠습니다.

신인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9월 셋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04%, 12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서울 아파트보다 전셋값이 가파르게 오르는 지역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경기도의 전셋값 상승률은 서울의 두 배인 0.08%를 기록했습니다. 상승폭은 35개월만에 가장 큽니다.

전셋값이 치솟는 가운데 집주인에게 전셋값을 떼이는 사고 건수도 가파르게 상승 중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를 대비한 전세반환보증보험을 운영하는데, 일단 기관이 세입자에게 대신 돈을 지불하고 이후 집주인에게 돈을 받아내는 '대위변제' 방식으로 가입자의 전세금을 보장합니다.

2016년 26억원 수준이었다 올해 상반기 처음으로 1천억원이 넘은 대위변제액은 7월말 기준 1,681억원까지 상승했습니다.

전세금을 떼인 세입자들에게 나라가 일단 대신 내준 돈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회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주택임대사업자에게는 보증금을 돌려줄 자본금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인터뷰>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간에 칸막이가 있어서 서로 정보와 자료 소통을 안 해요. 못 해요. 임대사업자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

분양가 상한제 시행 등 전셋값을 올릴 여지가 있는 정책들로 나타나는 일련의 현상들이 전세대란의 공포를 키우는 가운데, 치솟는 전셋값에 떼이는 돈까지 늘어나면서 세입자들은 '전세 이중고'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