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슬럼화의 원인이 되는 빈집(미분양 포함)이 전국에 140만호가 넘게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의원(자유한국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빈집은 141만9,617호로 집계됐다.
지난 2015년 106만8,919호였던 빈집은 2016년 112만207호, 2017년 126만4,707호, 2018년 141만9,617호로 4년 새 32.8% 늘었다.
2016년 4.8%(전년 동기 대비) 늘어난 빈집은 2017년 12.9%, 2018년 12.2%로 빈집 증가속도도 가파르게 상승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의 빈집이 24만9,635호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 13만6,805호, 경남 13만1,870호, 전남 11만8,648호, 충남 10만6,443호 순이었다.
정부는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17년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고 관련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법 제정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전국 228개(226 기초단체, 2개 특별자치시·도) 지자체 중 빈집 실태조사 완료한 지자체는 57곳에 그쳤다.
송언석 의원은 "빠르게 증가하는 빈집으로 인해 주택가가 슬럼화돼 안전사고나 범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는 지자체의 빈집실태 조사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맞춤형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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