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신중해야" 김현미에 반기든 김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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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9-25 17:39  

"분양가 상한제 신중해야" 김현미에 반기든 김대철

    <앵커>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내달 말 시행이 예상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마지막까지 "제도시행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전효성기자입니다.

    <기자>

    주택업계가 정부의 분양가 규제를 두고 마지막까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김대철 한국주택협회 회장은 기자간담회(25일)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미래 주택공급을 줄여 가격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제도시행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강행에 대해 사실상 반기를 든 셈입니다.

    이와함께 주택협회는 "지난 2007년 같은 제도가 시행됐을 때도 수 년간 주택공급이 줄은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5만호 수준인 서울 주택공급은 2008년 2만1천호, 2009년 2만6천호를 기록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분양가상한제가 풀린 2015년 전까지 단 한차례도 2007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주택공급을 감소시킬 것"이란 주장을 10년 전 확인한 셈입니다.

    김 회장은 "정부가 규제책을 강행하기보다는 절충지점을 찾는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정비사업에 대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까지 분양가상한제를 소급적용한다면 사유재산권 침해 등 위헌논란이 심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도시행이 불가피하다면 혼란 최소화를 위해 제도시행 유예나 규제적용지역을 최소화 해야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업계의 이같은 우려가 제도시행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기간동안 3천 건이 넘는 반대의견이 접수됐지만

    국토부는 "일정을 차질없이 추진해 10월 중 법개정을 마무리하겠다"며 사실상 정책강행의지를 내비쳤기 때문입니다.

    분양가 규제를 둘러싸고 업계는 마지막까지 우려감을 표하는 가운데, 정부의 막바지 정책추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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