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향해 메시지를 내놨다.
피의사실 공표 의혹, 장시간 압수수색 등 검찰 수사가 무리하다는 비판이 일자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말씀을 전달하겠다"며 "조국 장관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찰 수사가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국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도 검찰의 수사 등 사법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며 "검찰이 해야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 제도적 개혁 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에 대한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임으로 엄정하면서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 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지난 7월 25일 신임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자료)>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서도 "국민들은 검찰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기를 바라고 있다"며 검찰개혁을 거듭 강조했다.
또, "우리 윤 총장님은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정말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또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그런 자세로 아주 엄정하게 이렇게 처리해서 국민들 희망을 받으셨는데, 그런 자세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끝까지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윤 총장은 "개혁에 관한 업무를 맡겨 주셔서 어깨가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또, "검찰권도 다른 모든 국가 권력과 마찬가지로 국민에게서 나온 권력인 만큼 국민들을 잘 받들고 국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고쳐 나가고, 어떤 방식으로 이 권한행사를 해야 되는지 헌법정신에 비춰서 깊이 고민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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