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韓 9大 주력산업 한중일 경쟁력 비교 전망 조사
-M/S 1위 산업수 2000년대 한중일 2:1:6… 5년 뒤 1:8:0
-中 기술경쟁력, 韓대비 현재 79.8%…5년 뒤 89.1% 추격
-R&D 日>中>韓순…日 기초과학·中 정부지원 압도적 우위
최근 수출 규제,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대내외 수출, 무역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 중, 일 3국간 주요 주력업종 기술경쟁력을 비교한 결과 2000년대는 일본이 각 분야에서 압도적이었지만 5년뒤인 2024년쯤에는 중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은 R&D 세부분야 가운데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분야가 전무한 상황에서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R&D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개혁,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 산학연 협력 활성화, R&D 정부지원 강화 등이 중요한 과제로 꼽혔다.
29일 한국경제연구원이 한국의 9대 수출주력산업별 정책담당자를 대상으로 한중일 세계시장점유율주을 조사한 결과, 2000년 3국 간 1위 산업 개수는 일본이 6, 한국이 2, 중국이 1개였지만, 현재는 중국이 7, 한국 1, 일본 1의 비율로 조사됐다.
5년 뒤인 2024년 말경에는 중국 8, 한국 1, 일본 0으로 전망되는 등 앞으로 중국의 압도적인 우위가 점쳐지고 있다.
한경연은 “철강, 조선, 자동차, 전자 등 한국의 주력산업은 20여 년 전 일본의 주력산업이었지만, 현재와 미래에는 중국이 압도적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日 기술경쟁력, 車·섬유·기계 5년 뒤에도 韓 보다 앞서
한국을 100으로 가정하고 3국의 9대 주력업종 기술경쟁력을 비교한 결과, 2000년에는 일본 113.8, 중국 59.6으로 일본의 기술력이 상당한 우위를 보였지만, 2019년 6월말 현재는 일본 102.8, 중국 79.8로 3국간 기술력 격차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5년 뒤에는 일본 97.4, 중국 89.1로 격차가 더욱 줄어든 가운데 한국의 기술력이 비교우위를 점할 것으로 관측됐다.
특징적인 점은 중국의 기술력이 2000년에는 한국의 59.6% 수준에 불과했지만, 5년 뒤인 2024년경에는 89.1%로 우리의 턱밑까지 추격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대목이다.
산업별로는 중국의 경우, 9대 산업 중 무선통신기기(96.3%), 철강과 디스플레이(91.7%), 자동차(91.3%), 섬유(91.1%), 선박(90.9%) 등 6개 산업의 경우 5년 뒤 한국의 기술력의 90% 이상까지 추격해 우리 산업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의 경우, 비록 종합 기술경쟁력은 5년 뒤 우리가 소폭 앞설 것으로 예측되지만, 자동차(117.4%), 섬유(116.3%), 석유화학(108.3%), 일반기계(107.1%) 등에서는 한국에 비해 기술경쟁력이 여전히 우위에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분야별 기술경쟁력 日 전부문 1위…조립가공 경쟁력 3국 비슷
2019년 6월 기준으로, 3국간 9대 주력업종의 기술경쟁력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본이 제품설계경쟁력, 소재경쟁력, 부품경쟁력, 조립가공경쟁력, 공정관리경쟁력 등 관련 전분야에서 우위를 점했다.
한국과 일본의 기술격차 폭은 소재경쟁력 27.3 , 부품경쟁력 22.8, 공정관리경쟁력 9.0, 제품설계경쟁력 7.0, 조립가공경쟁력 3.0 순으로, 현재 한일 간 소재와 부품분야의 기술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한중일 3국은 2019년 6월말 현재 조립가공경쟁력 분야에서는 각각 100·101·103으로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R&D 환경 日>中>韓 순…기초과학 경쟁력 日·정부지원 中 압도적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종합 환경은 한국을 100으로 가정할 때, 중국은 100.1로 한국과 유사한 반면, 일본은 110.5로 가장 높은 경쟁력을 보였다.
R&D 환경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본은 기초과학경쟁력(127.3)이 상당히 높았으며, 산학연 협력수준(107.3)과 인력수준(106.8)에서도 비교우위를 나타냈다.
중국은 정부지원수준(133.9)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였으며, CEO관심도(106.4)에서도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은 R&D 세부분야 중 1위는 하나도 없었다.
*기술경쟁력 확보 위해 규제개혁·인력·산학연협 활성화 시급
업종별 협회 정책담당 부서장들은 한국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R&D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개혁’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 산학연 협력 활성화, R&D 정부지원 강화 등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