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style="TEXT-DECORATION: ; HEIGHT: 284px; BORDER-TOP-COLOR: ; WIDTH: 500px; BORDER-LEFT-COLOR: ; COLOR: ; BORDER-BOTTOM-COLOR: ; BORDER-RIGHT-COLOR: " border=0 src="https://img.wowtv.co.kr/wowtv_news/20190929/B20190929123523490.jpg">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추가 소송 제기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오늘(29일), 최근 LG화학의 미국 ITC 및 연방법원에 제기한 추가 소송에 대해 "기업 간의 정정당당하고 협력적인 경쟁을 통한 선순환 창출이라는 국민적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소송 남발"이라며 "소송을 당한 뒤 반복적이고 명확하게 밝혀 온 바와 같이 모든 법적인 조치를 포함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산업 생태계 차원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소송 분쟁으로 고객, 시장,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소송 분쟁이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 발전으로 선순환 될 수 있도록 정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TRONG>■과거 LG가 패소해 추가 부제소 약속한 특허도 포함돼</STRONG>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LG화학이 제기한 이번 추가 소송엔 과거 LG화학이 2011년 12월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해 추가로 국내외 부제소하기로 합의한 특허도 포함됐다.
ITC 등의 소장에선 LG화학이 제기한 특허 중 SRS® 원천개념특허로 제시한 US 7,662,517는 SK이노베이션에게 2011년 특허침해를 주장해 패소했던 특허 KR 775,310와 같다.
SK이노베이션은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경쟁사의 소송전으로 인한 피해를 설명하면서 2011년에 있었던 LiBS 분리막 사업과 관련한 소송을 예로 들어 온 바 있다.
당시 LG화학은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뒤 소송에서 연이어 패하자 합의를 제안했고 SK이노베이션은 합의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775310 특허를 대상으로 2011년 12월에 제기해 2014년 10월 합의까지 진행된 특허권침해금지와 특허무효주장 등 모든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SK측은 "LG의 합의 제안에 대해 대승적인 협력자라는 관점에서 합의를 해준 바 있는데, 특허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에서 패소한 그 특허를 갖고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STRONG>■LG화학 10년간 부제소 약속도 파기</STRONG>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이 합의서에 사인한 당사자는 SK이노베이션 김홍대 NBD총괄(현재는 퇴임), LG화학 권영수 대표이사(현재 LG부회장)다.
SK이노베이션은 양사간의 합의정신에 입각한 신의성실 원칙을 준수하고, 합의 당사자인 LG화학과 당시 대표이사가 현재 (주)LG 부회장인 점을 감안해 합의서 자체는 이번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LG화학의 부당한 소송제기와 여론전에 따라 공개는 물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이 2014년 10월 맺은 합의서에 따르면 합의조항 4항에 "LG와 SK는 대상 특허와 관련해 향후 직접 또는 계열회사를 통해 국내·외에서 상호간에 특허침해금지나 손해배상의 청구 또는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한다"는 조항이 있다면서, SK측은 "LG화학이 이 같은 조항을 어긴 것도 부족해 특허 법원이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특허법원 판결마저 무시하고, 이를 SK이노베이션을 공격하는 추가 소송의 자료로 썼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 합의서 5항에는 “본 합의서는 체결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다”는 조항이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합의서가 체결된 날이 2014년 10월 29일이므로 아직 채 5년이 지나지 않았다.
SK측은 해당 특허를 내용으로 하는 국내외 부제소라는 기본합의는 물론, 10년간 유효라는 특정 약속까지 무시한 채 추가 소송을 위해 동원했다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이러한 소송제기에 "기업간 경쟁은 불가피 하겠으나, 경쟁은 정정당당하게 할 때 의미가 있고, 경쟁 당사자 모두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SK는 소송은 소송대로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기업으로서의 책무를 묵묵히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LG화학측, "이번 특허 침해 소송은 이전과 다른 것"
이에 대해 LG화학측은 "당사가 이번에 침해를 주장한 특허는 과거 한국에서 걸었던 특허와 권리 범위부터가 다른 별개의 특허"라고 밝히고 "이를 같은 특허라고 주장하는 것은 특허 제도의 취지나 법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시 합의서상 대상특허는 한국 특허이고, 이번에 제소한 특허는 미국 특허"라며 "실제로 이번에 제소한 미국 특허는 ITC 에서 ATL이라는 유명 전지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도 사용되어 라이센스 계약 등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낸 특허"라고 해명했다.
<IMG style="TEXT-DECORATION: ; HEIGHT: 376px; BORDER-TOP-COLOR: ; WIDTH: 400px; BORDER-LEFT-COLOR: ; COLOR: ; BORDER-BOTTOM-COLOR: ; BORDER-RIGHT-COLOR: " border=0 src="https://img.wowtv.co.kr/wowtv_news/20190929/B20190929124531433.jpg">
<사진 = 분리막 특허(775,310) 소송 일지>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추가 소송 제기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오늘(29일), 최근 LG화학의 미국 ITC 및 연방법원에 제기한 추가 소송에 대해 "기업 간의 정정당당하고 협력적인 경쟁을 통한 선순환 창출이라는 국민적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소송 남발"이라며 "소송을 당한 뒤 반복적이고 명확하게 밝혀 온 바와 같이 모든 법적인 조치를 포함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산업 생태계 차원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소송 분쟁으로 고객, 시장,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소송 분쟁이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 발전으로 선순환 될 수 있도록 정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TRONG>■과거 LG가 패소해 추가 부제소 약속한 특허도 포함돼</STRONG>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LG화학이 제기한 이번 추가 소송엔 과거 LG화학이 2011년 12월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해 추가로 국내외 부제소하기로 합의한 특허도 포함됐다.
ITC 등의 소장에선 LG화학이 제기한 특허 중 SRS® 원천개념특허로 제시한 US 7,662,517는 SK이노베이션에게 2011년 특허침해를 주장해 패소했던 특허 KR 775,310와 같다.
SK이노베이션은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경쟁사의 소송전으로 인한 피해를 설명하면서 2011년에 있었던 LiBS 분리막 사업과 관련한 소송을 예로 들어 온 바 있다.
당시 LG화학은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뒤 소송에서 연이어 패하자 합의를 제안했고 SK이노베이션은 합의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775310 특허를 대상으로 2011년 12월에 제기해 2014년 10월 합의까지 진행된 특허권침해금지와 특허무효주장 등 모든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SK측은 "LG의 합의 제안에 대해 대승적인 협력자라는 관점에서 합의를 해준 바 있는데, 특허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에서 패소한 그 특허를 갖고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STRONG>■LG화학 10년간 부제소 약속도 파기</STRONG>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이 합의서에 사인한 당사자는 SK이노베이션 김홍대 NBD총괄(현재는 퇴임), LG화학 권영수 대표이사(현재 LG부회장)다.
SK이노베이션은 양사간의 합의정신에 입각한 신의성실 원칙을 준수하고, 합의 당사자인 LG화학과 당시 대표이사가 현재 (주)LG 부회장인 점을 감안해 합의서 자체는 이번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LG화학의 부당한 소송제기와 여론전에 따라 공개는 물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이 2014년 10월 맺은 합의서에 따르면 합의조항 4항에 "LG와 SK는 대상 특허와 관련해 향후 직접 또는 계열회사를 통해 국내·외에서 상호간에 특허침해금지나 손해배상의 청구 또는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한다"는 조항이 있다면서, SK측은 "LG화학이 이 같은 조항을 어긴 것도 부족해 특허 법원이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특허법원 판결마저 무시하고, 이를 SK이노베이션을 공격하는 추가 소송의 자료로 썼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 합의서 5항에는 “본 합의서는 체결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다”는 조항이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합의서가 체결된 날이 2014년 10월 29일이므로 아직 채 5년이 지나지 않았다.
SK측은 해당 특허를 내용으로 하는 국내외 부제소라는 기본합의는 물론, 10년간 유효라는 특정 약속까지 무시한 채 추가 소송을 위해 동원했다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이러한 소송제기에 "기업간 경쟁은 불가피 하겠으나, 경쟁은 정정당당하게 할 때 의미가 있고, 경쟁 당사자 모두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SK는 소송은 소송대로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기업으로서의 책무를 묵묵히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LG화학측, "이번 특허 침해 소송은 이전과 다른 것"
이에 대해 LG화학측은 "당사가 이번에 침해를 주장한 특허는 과거 한국에서 걸었던 특허와 권리 범위부터가 다른 별개의 특허"라고 밝히고 "이를 같은 특허라고 주장하는 것은 특허 제도의 취지나 법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시 합의서상 대상특허는 한국 특허이고, 이번에 제소한 특허는 미국 특허"라며 "실제로 이번에 제소한 미국 특허는 ITC 에서 ATL이라는 유명 전지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도 사용되어 라이센스 계약 등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낸 특허"라고 해명했다.
<IMG style="TEXT-DECORATION: ; HEIGHT: 376px; BORDER-TOP-COLOR: ; WIDTH: 400px; BORDER-LEFT-COLOR: ; COLOR: ; BORDER-BOTTOM-COLOR: ; BORDER-RIGHT-COLOR: " border=0 src="https://img.wowtv.co.kr/wowtv_news/20190929/B20190929124531433.jpg">
<사진 = 분리막 특허(775,310) 소송 일지>
한국경제TV 증권부 송민화 기자
mhsong@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