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국민연금, 위탁운용 성과 저조…위탁사 벌칙 적용 필요"

국민연금이 기금운용을 위탁사에 맡기는 간접투자의 수익률이 직접투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국민연금 국내주식 투자 현황`에 따르면, 2016∼2018년 3년간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직접투자 수익률은 6.97%을 기록한 데 비해 간접투자는 2.59%을 기록했다.
국내주식 간접투자는 위탁운용사의 운용능력을 평가하는 지표인 벤치마크(BM) 대비해서도 3년 연속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국내주식 간접투자 수익률은 벤치마크와 비교해 2016년 2.55%포인트, 2017년 1.55%포인트, 2018년 1.70%포인트 낮은 성과를 보였다.
윤 의원은 이렇게 간접투자로 거둔 수익률이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연간 30개 안팎의 위탁운용사에게 최근 3년간 3천365억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지급했다는 점도 꼬집었다.
지금한 수수료는 2016년 1천28억원, 2017년 1천138억원, 2018년 1천99억원 등이었다.
윤 의원은 "국민연금이 성과가 낮은 위탁사에 매년 1천억원이 넘는 수수료를 지급하면서도 위탁사별 수수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이나 다름없다"며 "최소 기준수익률(BM)보다 낮은 수익률을 거둔 위탁사에 대해서는 위탁자금 회수나 위탁 제한 등 벌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