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법거래 막을 수 있는데"…부동산 전자계약 활용률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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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10-11 17:35  

"탈법거래 막을 수 있는데"…부동산 전자계약 활용률 0.7%

부동산 거래 편의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도입 3년차에도 활용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현재까지 부동산전자거래는 5만7,210건으로 전체거래건수 813만8,103건 가운데 0.7%에 불과했다.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나 인감 없이도 온라인 서명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하고 공인된 온라인 문서보관센터에 보관해 이중계약을 방지할 수 있다.

윤영일 의원은 "정부가 전자계약을 활성화 시키겠다며 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 총 61억 1,300만원을 들여 프로그램을 마련했지만 활용률이 저조하다"면서 "전자계약은 부동산 거래 관련 이중 계약 등 탈법행위 근절효과가 있는 만큼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 부여, 대중화를 위한 홍보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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