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초안 극적 합의…`노딜` 우려 일단 막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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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10-17 20:31   수정 2019-10-17 20:36

브렉시트 초안 극적 합의…`노딜` 우려 일단 막았지만

영국의회 비준 관건…EU·英 비준 되면 31일 브렉시트


유럽연합(EU)과 영국이 17일(현지시간)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합의안 초안에 합의했다.

AP 통신 등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시작되는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막판 협상을 벌여왔으며 막바지까지 진통을 겪다가 정상회의가 시작되기 불과 몇시간 전에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 사태는 일단 막을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합의안은 향후 EU 각국이 이를 승인하고 유럽의회와 영국의회가 이를 비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해 변수는 아직 남아있다.

이에 따라 양측 비준을 모두 거칠 경우 영국은 예정대로 31일 23시(그리니치표준시·GMT) EU를 떠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영국은 지난 2016년 6월 국민투표에서 브렉시트를 결정한 지 3년 4개월 만에 EU 탈퇴를 마무리 짓게 된다.

EU 행정부 수반 격인 장클로드 융커 집행위원장은 이날 "의지가 있는 곳에 합의가 있다"면서 "우리는 합의를 이뤄냈다. 그것은 EU와 영국을 위해 공정하고 균형 잡힌 것"이라며 합의 사실을 발표했다.

그는 이날 오후 시작되는 EU 정상회의를 언급하면서 "나는 EU 정상회의가 이 합의를 지지하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역시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는 통제권을 되찾는 훌륭한 새 (브렉시트) 합의를 체결했다"면서 "이제 의회는 토요일 브렉시트를 완수해야 한다. 이후 우리는 생활비, 국민보건서비스(NHS), 폭력 범죄, 환경 등 다른 우선순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EU와 영국은 이날 오후 벨기에 브뤼셀에서 시작되는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막판 협상을 벌여왔다.

양측이 합의안을 도출함에 따라 이날부터 이틀간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EU 각국 정상들은 이에 대해 추인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양측 협상에서는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핵심 쟁점인 브렉시트 후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령 북아일랜드의 국경 운영 문제를 두고 막판 진통을 겪었다.

특히 영국 집권 보수당의 연립정부 파트너인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DUP)이 보리스 존슨 총리의 브렉시트 해법을 지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재협상 타결 전망이 어두워진 바 있으나 막판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번 합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그동안 EU와 영국은 브렉시트 합의안의 핵심 쟁점인 `안전장치`(백스톱·backstop)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

`안전장치`는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 간 국경에서 `하드 보더`(Hard Border, 국경 통과 시 통행·통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를 피하기 위해 고안된 장치다.

브렉시트 전환(이행)기간 내에 양측이 미래관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당분간 영국 전체를 EU 관세동맹에 남도록 하는 내용이다.

존슨 총리는 그러나 취임 이후 전임자인 테리사 메이 전 총리가 EU와 체결한 합의안에 포함된 이같은 `안전장치`를 반(反) 민주적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고 이를 폐기하지 않으면 `노딜 브렉시트`를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아에 따라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가 계속됐으나 양측이 막판에 협상을 타결함에 따라 이에 대한 불확실성은 일단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영국의회 비준 등 나머지 절차가 변수로 남아있다.

양측이 브렉시트 협상을 타결함에 따라 이번 정상회의에서 합의안 추인을 받으면 존슨 총리는 오는 19일 의회에서 승인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DUP의 알린 포스터 대표는 이날 합의안 발표 전 낸 성명에서 "말 그대로 관세를 포함해 현재 논의되는 이슈를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경 브렉시트` 성향의 DUP는 북아일랜드의 EU 관세동맹 잔류를 강하게 반대해왔다.



다음은 브렉시트와 관련된 주요 일지.

▲ 2013.1.23 = 캐머런 영국 총리, EU와 회원국 지위 변화를 위한 협상을 추진해 그 결과를 2015년 5월 총선에서 평가받고, 승리하면 2017년까지 EU 탈퇴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시행하겠다고 공식화.

▲ 2015.6.9 = 영국 하원, EU 탈퇴 국민투표 시행 법안 가결.

▲ 2015.11.11 = 캐머런 총리, 영국-EU 회원국 지위 변화를 위한 4가지 요구조건을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서한을 통해 공식 전달.

▲ 2016.2.19 = EU 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 저지를 위해 영국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영국-EU 회원국 지위 변화 협상안 합의.

▲ 2016.2.20 = 영국 정부가 내각회의를 열고 EU 잔류·탈퇴를 묻는 국민투표를 2016년 6월 23일 실시한다고 발표.

▲ 2016.6.23 = EU 탈퇴 찬반 묻는 영국 브렉시트 국민투표 실시.

▲ 2016.6.24 = 개표 결과 탈퇴 52%, 잔류 48%로 브렉시트 진영 승리.

▲ 2016.7.13 = 영국 테리사 메이 총리 취임.

▲ 2017.3.30 = 영국 정부, EU에 브렉시트 공식 통보…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라 2년 협상 시한 발동.

▲ 2017.4.29 = EU, 브렉시트 협상 가이드라인 확정…영국의 EU 탈퇴 조건 협상에서 충분한 진전 있어야 후반부 협상 진입 명시.

▲ 2017.6.8 = 영국 조기 총선서 메이 총리, 과반 확보 실패.

▲ 2017.6.19∼22 = 브렉시트 1차 협상.

▲ 2017.7.17∼20 = 브렉시트 2차 협상.

▲ 2017.8.28∼31 = 브렉시트 3차 협상.

▲ 2017.9.25∼28 = 브렉시트 4차 협상.

▲ 2017.10.9∼12 = 브렉시트 5차 협상.

▲ 2017. 10. 19 = EU 정상회의 "브렉시트 전반부 협상서 충분한 진전 없다" 결론, 후반부 협상 진입 가이드라인 채택 12월 정상회의로 연기.

▲ 2017.11.9∼10일 = 브렉시트 6차 협상.

▲ 2017.12.4 = 융커 EU 집행위원장-메이 총리, 브렉시트 전반부 협상 마무리 담판…"합의에 근접"

▲ 2017.12.8 = 융커 위원장-메이 총리, 브렉시트 전반부 협상 타결.

▲ 2017.12.15 = EU 정상회의, 브렉시트 후반부 협상 진입 가이드라인 채택.

▲ 2018.2.28 = EU, 영국의 EU 탈퇴협정 초안 발표 : 전환기 조건, 북아일랜드 국경 문제 등.

▲ 2018.3.2 = 메이 총리 런던 연설 : 단일시장 및 관세동맹 잔류 불가 표명.

▲ 2018.3.7 = EU 미래관계 협상 가이드라인 발표 : 선택적 FTA 불가 표명.

▲ 2018.3.22 = EU 정상회의 : 미래관계 협상 가이드라인 채택.

▲ 2018.7.6 = 메이 총리, 내각회의 통해 `소프트 브렉시트` 전략 확정 후 `체커스 계획` 발표.

▲ 2018.9.19∼20일 = EU, 잘츠부르크서 비공식 정상회의 개최…`체커스 계획` 퇴짜.

▲ 2018.10.17∼18 = EU 정상회의서 브렉시트 협상 합의 실패.

▲ 2018.11.14 = EU 탈퇴협정 초안 실무적 수준에서 합의.

▲ 2018.11.15 = 영국 내각, EU 탈퇴협정 초안 지지 발표.

▲ 2018.11.22 = 영국-EU, `미래관계 정치선언` 초안 합의.

▲ 2018.11.25 = EU 특별정상회의서 영국의 EU 탈퇴협정·`미래관계 정치선언` 공식 서명.

▲ 2018.12.10= 메이 총리, 12월 11일 예정됐던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투표 연기.

▲ 2018.12.12= 메이 총리, 보수당 당대표 신임투표서 승리…불신임 위기 넘겨.

▲ 2019.1.15 = 브렉시트 합의안, 영국 하원 승인투표서 큰 표차로 부결.

▲ 2019.1.16 = 영국 노동당 제출 정부 불신임안 의회서 부결.

▲ 2019.1.21= 메이 총리, 브렉시트 `플랜 B` 담은 결의안 제출.

▲ 2019.1.29 = 영국 하원, 브렉시트 `플랜 B` 수정안 7건 중 2건 가결. 메이 "EU와 재협상" 선언.

▲ 2019.2.12 = 메이 총리, 브렉시트 제2 승인투표 연기

▲ 2019.3.11 = 메이 총리,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브렉시트 합의안 보완책 합의.

▲ 2019.3.12 = 브렉시트 합의안, 영국 하원 제2 승인투표서 또 부결.

▲ 2019.3.20 = 메이 총리, EU에 브렉시트 6월 30일까지 연기 공식 요청.

▲ 2019.3.21 = EU 정상회의서 브렉시트 4월 12일까지 연기 결정. EU 탈퇴협정 승인하면 5월 22일로 연기.

▲ 2019.3.27 = 영국 하원, 첫 번째 `의향투표`서 과반 확보 브렉시트 대안 도출 실패.

▲ 2019.3.29 = 당초 영국의 EU 탈퇴 예정일. 영국 하원, EU 탈퇴협정 다시 부결.

▲ 2019.4.1 = 영국 하원, 두 번째 `의향투표`서도 과반 확보 브렉시트 대안 도출 실패.

▲ 2019.4.5 = 메이 총리, EU에 브렉시트 6월 30일까지 추가 연기 요청.

▲ 2019.4.10~11= EU, 특별정상회의 열고 브렉시트 2019년 10월 말까지 연기.

▲ 2019.5.24 = 메이 총리, 사퇴 발표

▲ 2019.7.24 = 보리스 존슨 신임 영국 총리 취임

▲ 2019.8.1= 영국, EU에 브렉시트 재협상 의사 공식 타진

▲ 2019.9.16 = 영국 존슨 총리, 취임 후 처음으로 EU 융커 집행위원장과 회동. 브렉시트 논의

▲ 2019.10.2 = 영국, `안전장치` 대안 담은 브렉시트 대안 EU에 공식 제안

▲ 2019.10.17 = EU 정상회의 직전 브렉시트 재협상 타결

▲ 2019.10.31 = 브렉시트 예정일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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