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불과 몇 달 전 만해도 '사모펀드 활성화'에 총력을 다했던 금융당국이 잇따른 의혹과 사고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대안 마련에 힘 쓰고 있지만 자본시장 성장에 역행하는 '교각살우(矯角殺牛)'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증권부 이민재 기자 나왔습니다.
<앵커>
사모펀드에서 문젯거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부터 해주시죠.
<기자>
이제는 대부분 많이 들어 익숙한 독일국채 금리 연계 DLF(파생결합상품) 등이 손실 규모와 불완전 판매 등으로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뜨거운 감자' 였습니다.
앞서 농협은행의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펀드 논란 역시 당국에서 제재 수위를 고민하고 있어 결과에 따라 DLF 사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의 주문에 따라 상품의 세부 사항을 설계한다는 건 불법인데, DLF 등 사례와 유사하단 분석입니다.
또 라인자산운용의 대규모 펀드 환매 중지도 메자닌 펀드와 더불어 거래를 한 금융사 등으로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펀드와 관련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25일) 열려 불씨가 여전합니다.
해외부동산 펀드 관련 금융사 손실 역시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앵커>
활성화를 목표로 하다, 뭇매는 맞는 입장이라 금융당국도 난처할 수 밖에 없을 듯한데요.
<기자>
네, 맞습니다.
지금 당장은 수습해야 할 문제가 많기 때문에 태세 전환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감에서 금융위원장은 사모펀드를 전수 조사해서 요건에 안 맞는 운용사들은 정리 하겠다 라고 밝혔는데요.
금감원은 여러 논란과 관련해 서면 조사를 시작으로 필요에 따라 현장 조사도 감행하고 있습니다.
라임자산운용의 경우, 관련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혐의는 패스트 트랙을 통해 검찰에 넘겼고, 그밖에 추가 의혹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이례적으로 원종준 라인자산운용 대표를 소환하는 등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하지만 사모펀드를 단순하게 '위험하다' 라고 만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기자>
네, 사모펀드를 무턱대고 비난하는 것 역시 옳지 않단 의견이 나옵니다.
사모펀드는 가입 가능한 투자자의 수와 운용 방식 등에 있어서의 분류인데, 아무래도 소수의 투자자로 구성돼있기 때문에 고수익, 고위험 상품들이 더 주목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애초 금융당국이 모험자본 육성을 위해 사모펀드 활성화를 내세웠던 건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 순환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정책이나 은행 자금 만으로는 한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점에서 순기능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앵커>
역기능은 줄이되, 순기능은 살리는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자>
네 맞습니다.
하지만 국감에서 독일국채 금리 연계 DLF 등을 두고 도박이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발언을 볼 때, 다소 불안하단 시각이 나옵니다.
교각살우가 될 수 있단 우려 때문인데요.
모든 사모펀드 또는 파생상품, DLS, DLF가 잘못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에 문제가 있단 설명입니다.
여기에 실물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언급 역시, 파생상품의 모든 기능을 부정하는 게 될 수 있어 금감원의 수장으로서 아쉽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당국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관리자로서 책임을 고려하면 미리 예방하지 못한 것에 대한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단 의견이 있는데요.
금융위는 대안으로 부각됐던 사모펀드 위험을 표시한 등급제 등은 공식적으로 부정했지만 업계와 논의를 하고 있는 만큼, 적절한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하지만 벌써 사모펀드 엑소더스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대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기자>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사모펀드의 타격이 큰데요.
지난 달 말 기준 잔액은 26조4,000억원 수준으로 전월 대비 6,000억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는 지난 2012년 8월 이후 7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 입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 만해도 '사모펀드 활성화'에 총력을 다했던 금융당국이 잇따른 의혹과 사고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대안 마련에 힘 쓰고 있지만 자본시장 성장에 역행하는 '교각살우(矯角殺牛)'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증권부 이민재 기자 나왔습니다.
<앵커>
사모펀드에서 문젯거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부터 해주시죠.
<기자>
이제는 대부분 많이 들어 익숙한 독일국채 금리 연계 DLF(파생결합상품) 등이 손실 규모와 불완전 판매 등으로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뜨거운 감자' 였습니다.
앞서 농협은행의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펀드 논란 역시 당국에서 제재 수위를 고민하고 있어 결과에 따라 DLF 사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의 주문에 따라 상품의 세부 사항을 설계한다는 건 불법인데, DLF 등 사례와 유사하단 분석입니다.
또 라인자산운용의 대규모 펀드 환매 중지도 메자닌 펀드와 더불어 거래를 한 금융사 등으로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펀드와 관련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25일) 열려 불씨가 여전합니다.
해외부동산 펀드 관련 금융사 손실 역시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앵커>
활성화를 목표로 하다, 뭇매는 맞는 입장이라 금융당국도 난처할 수 밖에 없을 듯한데요.
<기자>
네, 맞습니다.
지금 당장은 수습해야 할 문제가 많기 때문에 태세 전환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감에서 금융위원장은 사모펀드를 전수 조사해서 요건에 안 맞는 운용사들은 정리 하겠다 라고 밝혔는데요.
금감원은 여러 논란과 관련해 서면 조사를 시작으로 필요에 따라 현장 조사도 감행하고 있습니다.
라임자산운용의 경우, 관련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혐의는 패스트 트랙을 통해 검찰에 넘겼고, 그밖에 추가 의혹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이례적으로 원종준 라인자산운용 대표를 소환하는 등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하지만 사모펀드를 단순하게 '위험하다' 라고 만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기자>
네, 사모펀드를 무턱대고 비난하는 것 역시 옳지 않단 의견이 나옵니다.
사모펀드는 가입 가능한 투자자의 수와 운용 방식 등에 있어서의 분류인데, 아무래도 소수의 투자자로 구성돼있기 때문에 고수익, 고위험 상품들이 더 주목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애초 금융당국이 모험자본 육성을 위해 사모펀드 활성화를 내세웠던 건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 순환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정책이나 은행 자금 만으로는 한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점에서 순기능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앵커>
역기능은 줄이되, 순기능은 살리는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자>
네 맞습니다.
하지만 국감에서 독일국채 금리 연계 DLF 등을 두고 도박이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발언을 볼 때, 다소 불안하단 시각이 나옵니다.
교각살우가 될 수 있단 우려 때문인데요.
모든 사모펀드 또는 파생상품, DLS, DLF가 잘못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에 문제가 있단 설명입니다.
여기에 실물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언급 역시, 파생상품의 모든 기능을 부정하는 게 될 수 있어 금감원의 수장으로서 아쉽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당국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관리자로서 책임을 고려하면 미리 예방하지 못한 것에 대한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단 의견이 있는데요.
금융위는 대안으로 부각됐던 사모펀드 위험을 표시한 등급제 등은 공식적으로 부정했지만 업계와 논의를 하고 있는 만큼, 적절한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하지만 벌써 사모펀드 엑소더스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대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기자>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사모펀드의 타격이 큰데요.
지난 달 말 기준 잔액은 26조4,000억원 수준으로 전월 대비 6,000억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는 지난 2012년 8월 이후 7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 입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