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짓누르기만 급급'…공염불 된 부동산 공약

<앵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부동산 대책만 무려 17차례 발표됐는데, 대부분 시장을 옥죄는 규제책이 주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집값은 오히려 치솟았고 내 집 마련의 꿈도 더욱 멀어져 주거 안정이라는 공약은 공염불로 남게 됐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달 전용면적 84㎡형 16층짜리가 34억원에 실제 거래됐습니다.

입소문만 무성했던 강남 아파트의 '평당 1억원' 시대가 결국 열린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무려 20%가 넘습니다.

임기 절반 내내 집값은 무조건 잡겠다더니 시장은 정반대의 반응을 보인 겁니다.

반환점을 돈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은 무려 17차례에 달합니다.

두 달에 한 번 꼴로 대책이 나온 셈인데, 대부분 시장을 옥죄는 규제책이 담겼습니다.

<인터뷰> 권대중 명지대학교 교수

"규제로 가는 정책이다 보니 잘한 정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강남4구를 비롯한 서울 집값이 상당히 올랐는데, 경제 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를 대로 오른 집값이 부담스러워 분양시장으로 눈을 돌려봐도 사정은 여의치 않습니다.

강화된 청약 조건에 꽉 막힌 대출까지.

내 집 마련의 꿈은 현 정부 들어 더욱 멀어졌다는 푸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규제 카드가 아직도 남아있다며 시장에 엄포를 내놓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대표적인 부동산 공약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한 점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집값 잡기' 전쟁에 집중해온 정부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2년여 남짓에 불과합니다.

더 늦기전에 시장이 원하는 방향의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