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 "정치적 목적을 위한 예산, 특정 세력을 위한 눈먼 돈 예산,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욜로(YOLO·You Only Live Once) 예산은 모조리 찾아내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정책 간담회에서 "재정 지출 확대는 오히려 그 구조적 모순을 어깨가 무거운 청년과 미래 세대들 등골 휘게 하는 `등골 브레이커 예산` 절대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을 `514조 슈퍼예산`, `묻지마 과소비 예산`으로 규정하고서 "미래세대는 물론, 지금의 청년 세대, 나아가 차기 정권에 큰 부담이나 안길 이기적이고 위험한 예산안을 절대로 그대로 통과 시켜 줄 수 없다"며 "한국당은 이 `집단적 모럴 해저드`에 결코 동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 청년에 빚을 떠넘기는 빚더미 예산 ▲ 국민 이익은 안중에 없고 정권 이익만 있는 정권이익 예산 ▲ 미래를 위한 투자 없는 소모성 예산 등 이번 예산안의 문제점을 꼽은 뒤 "이 3가지 문제 예산을 모두 걷어내기 위한 본격적인 예산심사 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먼저 순삭감 목표액은 14조 5천억원으로 설정했다. 내년도 예산안이 500조원을 넘지 못하도록 절대 규모 자체를 확 줄이겠다"며 "재정 건전성은 그 어떠한 핑계로도 포기할 수 없는 우리 재정 운용의 대원칙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3대 분야 감액사업에 대해 "태양광 사업지원 등 좌파세력 혈세 나눠 먹기용으로 쓰이고 있는 국민 분열 예산, 평화의 손길이 미사일 발길질로 돌아온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대북 굴욕예산, 경제 망쳐놓고 실정을 덮기 위한 가짜 일자리 예산과 총선 매표용 현금 살포 예산 등"이라고 설명한 뒤 "철저하게 삭감하도록 하겠다. 모두 절대적으로 불필요한 사업과 예산들"이라고 했다.
이어 3대 증액 분야로는 민생·경제 예산, 안전·안심·안보 등 3안(安) 예산, 공정가치 구현을 위한 희망 사다리 공정 예산을 꼽았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전반기에 대해 "불통정치와 분열정치가 2년 반 내내 정치권을 갈등과 반목으로 밀어 넣었다"며 "아직도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용기라 생각한다.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잘못됐을 때 과감하게 바꿀 수 있는 용기"라며 "이 시기에 문재인 정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용기라고 생각한다. 국정을 대전환하는 용기를 가져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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