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제통화기금(IMF)등 주요 기관들이 발표한 성장전망인 2.2%~2.3%이상 달성할 수 있도록 경제 활력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이어가고, 특히 노동시장 혁신 등 5대 분야 구조개혁에 대한 실천 과제를 구체화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성과와 후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먼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2년 반의 성과에 대해 "누적된 추세적 성장둔화와 양극화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혁신·포용·공정을 토대로 한 경제 패러다임 대전환에 노력해 왔다"고 평가 했다.
그 결과 "혁신 분위기가 확산되고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사회 안전망도 촘촘해졌다"며 "금융·부동산 시장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도 착실히 관리했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 경제는 어려운 글로벌 여건 속에 여러 요인들이 복합 작용하면서 경제 회복의 부침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는 "경제활력 제고와 혁신에 기반한 성장에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역량을 투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우리 경제 하방 리스크 대응 차원에서 확장 재정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확장재정에 따라 단기적으로 재정수지의 마이너스 폭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관리재정수지는 중장기적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3% 이내로 복귀하도록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또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확장재정에 따라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수준은 39.8%로 전망한다"며 "하지만 이는 우리 재정이 충분히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구조개혁을 위한 입법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적어도 탄력근로제 개선을 포함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데이터3법,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6개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되도록 국회에 협조 요청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총선 출마설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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