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 연기한 가운데, 일본 정부는 3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조치에 당장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양국 국장급 대화를 통해 수출관리와 관련한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2일 오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원료 등 3품목을 개별적으로 심사해 수출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을 그룹 A에서 B그룹으로 이동한 조치, 즉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한 조치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분쟁 해결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으며, 이를 수용해 수출 관리와 관련한 문제를 다루는 한일 과장급 협의 및 국장급 정책 대화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경제산업성은 이번 결정이 지소미아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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