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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급한 불은 껐지만…파업 불씨 여전

전효성 기자

입력 2019-11-25 17:43  

    철도파업 닷새 만에 일단락
    26일부터 단계적 정상화 진행
    국토부 결국 협상 전면에 나서
    국토부 "노조-코레일 협의가 우선" 입장
    <앵커>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던 철도노조가 5일 만에 파업 철회결정을 내렸습니다.

    파업 장기화는 막았다지만 정부가 노조 파업에 끌려다녔다는 비난을 피하긴 어려워보입니다.

    전효성기자입니다.

    <기자>

    5일간 이어졌던 전국철도노동조합의 무기한 파업이 일단락됐습니다.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주말동안 이어진 마라톤 협상 끝에 잠정 타결안을 마련했습니다.

    '임금 1.8% 인상'과 '인력충원은 국토교통부와 논의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먼저 이번 타결로 "급한 불은 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일부 건설업과 수출업계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닷새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합의를 이끌어냈기 때문입니다.

    전국을 오가는 수험생이 많았던 시기라는 것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라는 국가행사가 맞물린 점도 노조가 파업을 이어가기에는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파업 철회 과정에서 정부가 협상 전면에 나서게 된 것은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앞서 철도노조는 철도현안(임금인상·인력충원)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직접 협상 테이블에 앉기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공기업 문제에 정부가 모두 나서는 건 부적절하다"며 "노사가 먼저 자구책을 마련해 와야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협상이 진척을 보이지 않자 국토부는 기존 입장을 선회해 인력충원과 관련해 노사정 협의체를 꾸리고 사실상 협상의 전면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향후 있을 협상에서 철도 노조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무엇보다 공기업 노조의 파업에 정부가 개입했다는 안좋은 선례를 남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인력 충원과 관련해 결정된 것은 없다"며 "노조와 코레일의 협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코레일측과 노조는 신규 충원인력을 각각 1,865명과 이보다 2.5배 많은 4,654명 증원을 요구하고 있어 합의에 실패할 경우 노사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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