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12월 셋째주 도쿄서 국장급 대화 합의
-양국간 수출관리 현안 인식차 커 난항 예상
-12월 4일엔 오스트리아서 국장급 준비회의
한국과 일본 양국이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결정에 대한 통상당국간 수출규제 관련 협의를 위한 국장급 대화를 다음달 셋째주 도쿄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전일 국장급 대화를 진행하기 위해 과장급 실무 대화를 진행한 양국이 개최 시기와 장소 등 필요한 의제 등을 조율하며 합의이행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지만 수출관리를 둘러싼 인식차가 큰 탓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29일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단 브리핑을 갖고 전일 서울 모처에서 열린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 과장급 준비회의 결과를 설명했다.
정부는 28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의 `조건부 연기` 결정에 따른 통상당국 간 수출규제 관련 협의를 위해 과장급 대화를 진행했다.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에 따라 한일 양측이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첫걸음을 뗀 셈이다.
이번 회의는 과장급 회의로 개최된 가운데 한국 측은 송현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실 과장, 일측은 이가리 카츠로 경제산업성 안전보장무역관리과 과장이 참석했다.
*12월 16일~20일 사이 도쿄서 국장급 대화 개최 합의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12월 셋째주(12월16일에서 20일 사이)중 도쿄에서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호현 정책관은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에서는 수출관리를 둘러싼 국내의 상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지난 22일 발표에서도 설명했듯이 현안의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양국의 수출관리에 대해 상호 확인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다음달 셋째주에 열릴 양국 국장급 대화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현안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과 양측이 요구하는 사항 등을 두고 포괄적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양국 간 대화 자체가 역사 문제와 수출관리를 둘러싼 현안에 대한 인식차가 큰 탓에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양국간 수출관리 현안 인식차 커 난항 예상
정부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리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와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한국을 포함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꼽고있다.
반면, 일본 정부 측은 양국간 정책 대화가 일정 기간 열리지 않아 신뢰 관계가 훼손됐고,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 규제가 미비한 부분, 수출심사·관리 인원 등 체제의 취약성 등이 해결돼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올릴 수 있다며 평행선을 긋고 있다.
통상당국은 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 연기한 이후 처음으로 국장급 대화 재개를 준비하기 위해 12월 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국장급 준비회의를 열 예정이다.
[사진]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 브리핑룸에서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 과장급 준비회의 개최 결과와 관련래 기자단에게 브리핑을 한 뒤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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