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게 던진 돌, 1주택자가 맞았다"

<앵커>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가 뚝 끊긴 '거래 절벽'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택 매물 자체가 시장에 풀리지 않고있는건데요,

정부는 각종 규제책으로 다주택자의 매물이 나오길 기대했지만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효성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에 때이른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1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2,055건)은 직전달인 10월(8,121건)에 비해 4분의 1 수준에 그쳤고, 11월 거래량으로도 6년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주택 거래가 꽁꽁 얼어붙은 '거래 절벽'이 현실화된겁니다.

주택 거래 감소여파로 공인중개업소의 폐업도 잇따르고 있습니다(서울 9월 267곳, 10월 319곳).

업계에서는 지금의 상황을 두고 "매물이 나올 수 없는 시장"이라고 분석합니다.

'집값이 더 오른다'고 내다보는 의견이 많은데다, 양도세 부담으로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부가 권장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제도 역시 최장 10년까지 세제혜택이 주어지도록 돼있어 다주택자의 매물 출현을 막는 요소로 꼽힙니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 매물을 끌어내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1주택자에게 타격을 주고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주택공시가격 현실화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부담이 높아지며 세부담을 이기지 못한 일부 1주택자들만 매물을 내놓는다는 겁니다.

집 한채만 보유한 은퇴자나 급여소득자의 경우 자산가인 다주택자에 비해 체감하는 세부담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인터뷰] 박병찬 / 리얼피에셋 대표

"보유세 부담이 고통스럽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집을) 팔자니 양도세는 벼락맞는 셈이거든요. 보유세 때문에 매물이 나오는 경우도 봤어요. 그런 사례들은 뭐냐면 아주 고령자 중에서 집값은 올라서 좋지만 소득이 하나도 없는 고령자 분들, 이분들이 아니고서는 팔 수가 없는거죠."

업계에서는 다주택자의 매물을 끌어내기 위해선 "퇴로를 얼여줘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를 풀고 '다주택 정리기간'을 주는 것이 대표적 방안으로 꼽힙니다.

최대 65%(3주택자)에 달하는 양도세 중과가 이어지는 한, 다주택자들은 보유세를 내며 '버티기'에 들어갈 공산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측은 "양도세 면제는 당장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시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규제완화에 대해 일축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