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민 아이디어로 층간소음 제도 개선”...국민생각함 우수사례 선정

최근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다툼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을 활용하여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다른 부처와 협력을 도출하였다.


이는 국민생각함 활용 우수사례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었다.


환경부는 국민권익위원회 정책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층간소음 관리에 대한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해법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 다른 부처와의 협력으로 제도 개선 정책을 개발했다.


그 결과 공동주택 시공책임 강화를 위해 개인 세대 상담 위주에서 공동주택 단지별 층간소음 발생 및 관리 방안으로 서비스를 전환하고 주택 내 층간소음 관리규약 표준화를 통한 자율적 분쟁 조정 기능을 강화했다.


또한, 층간소음의 주요 원인인 어린이의 생활예절 형성을 위해 ‘층간소음 예방 교육’ 확대를 추진하고 층간소음 기준 등 현행 법 규정의 적정성을 재검토에 대한 성과를 나타냈다.


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국민생각함 활용성과를 통해 유관기관 협력과 국민들의 생각으로 층간소음 문제해결에 접근한 매우 뜻 깊은 일이라며 국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국경제TV 박아름 blueberry@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