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노후 고시원·쪽방 직접 찾는다"

정부와 지자체가 주거환경이 취약한 노후 고시원과 쪽방 주민들을 직접 찾아 주거지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8일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사가 있지만 각종 주거지원 정보에 어두워 고시원과 쪽방에 거주 중인 이들을 위해 내년 1월 17일까지 방문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조사는 지난 10월 24일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주거지원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추진된다.
시·군·구 행정복지센터(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을 중심으로 주거지원조사팀을 구성해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공공임대주택·주거급여 등 주거지원 안내와 이주수요를 발굴한다.
주거지원조사를 통해 발굴된 공공임대주택 이주 대상자는 오는 2020년 상반기부터 인근의 매입·전세 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에 단계적으로 이주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주거지원 강화대책에 따라 비주택 거주자 이주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오는 2022년까지 1만3천 호 공급한다.
주거복지재단·지역주거복지센터 등 주거복지 관련기관과 협력해 이사비·보증금·생활집기도 제공하고, LH에 이주지원센터를 설치해 이주 절차 전반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이주 후에는 주거복지전문인력을 배치해 초기 정착을 지원하고 자활지원과 통합서비스 돌봄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우선 국토부는 지자체 조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합동 설명회를 개최(12월 9일∼13일)해 주거지원 정책 공유와 현장 의견수렴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