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예산 30조 돌파…고령층 지원 확대

<앵커>

정부의 내년 살림살이 중 일자리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30조원을 넘었습니다.

사실상 일자리 예산인 보건·복지 분야까지 합치면 180조원에 달하게 됩니다.

취업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를 내세웠지만 결국 선심성 복지만 늘렸다는 평가입니다.

보도에 박준식 기자입니다.

<기자>

2020년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예산이 30조5,130억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올해보다 3조8,000억원, 14%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고용부 예산이 3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내년에도 일자리 창출은 정부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사실상 일자리 예산인 보건과 복지 분야까지 확대하면 180조5,000억원에 달하게 됩니다.

이처럼 일자리 예산은 크게 늘었지만 사업별로는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내년에는 저소득 근로빈곤층의 취업을 지원하는 2,771억원 규모의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첫 선을 보입니다.

반면 영세 자영업을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은 6,500억원 이상 줄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높아집니다.

노인 대상의 직접 일자리 사업 예산은 1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47%나 더 배정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노인 일자리는 74만개 새로 생기는데 5년 만에 예산과 일자리 개수가 3배 늘어나게 됩니다.

이에 반해 이공계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예산 등은 오히려 깎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숫자 채우기에 급급한 정책보다 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일자리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전화인터뷰]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40대 일자리는 정규직에 가까운 좋은 일자리들을 없어지는 것 같고, 60대 이상은 거의 뭐 알바 수준의 일자리들인 것 같다. 정부가 이 부분을 좀 더 해부를 해보고 분석을 해 봐야 한다"

정부는 조만간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큰 틀을 공개할 예정이지만 이 역시 고령자층 지원이 핵심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