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부동산 국민공유제` 도입을 비롯해 공시가격 현실화, 부동산 대물림 방지, 토지공개념 본격화 등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한 다양한 방안과 구상을 제시했다.
박 시장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연구원과 서울연구원 등이 주최한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그 방안으로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미래세대와 국민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공유제를 강구해야 한다"며 "국민공유제는 부동산 세입으로 가칭 `부동산공유기금`을 만들어 그 기금으로 국가가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기업과 개인에게 생산·사업 시설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동시에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다는 것이 박 시장의 구상이다.
그는 또 "부동산 자산 격차의 대물림 구조를 해체해야 한다"며 "상속·증여로 발생한 재산 규모가 연평균 59조원 정도인데 상속재산의 66%, 증여재산의 49%가 부동산"이라면서 이런 현상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부동산가격공시지원센터`를 만들어 중앙정부와 자치구의 공시가격 산정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대료 인상 제한 권한 부여, 국토 균형 발전 등의 방안도 건의했다.
박 시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 예전 정부들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0여년 간 부동산을 중심으로 재산·소득 불평등이 심해졌다"며 "이는 지난 보수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 정책에 원인이 있다. `빚내서 집 사라`며 부동산 시장을 무리하게 키운 토건 성장 체제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경제와 미래를 위해 지금까지의 퇴행적 부동산 공화국은 해체돼야 한다"며 "헌법에 천명된 `토지공개념`을 본격적으로 구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시장은 "조선 시대 정도전은 토지개혁을 감행했는데 오늘날 우리는 600년 전과 무엇이 달라졌나"며 "부동산 투기이익 발생의 차단과 불로소득의 국민 공유를 위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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