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금융기관에 대한 세컨더리(제3자) 제재 입법을 주도한 미국 상원의원들이 18일(현지시간) 북한의 `성탄 선물`이 무엇이든 경제제재 강화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완화 추진을 비판하며 제재 강화로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에 억류됐다 결국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따 이들이 추진하던 법안의 골자는 국방수권법에 포함돼 전날 상원을 통과했다.
민주당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은 이날 의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성탄절 전후로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발사할 수 있다는 찰스 브라운 미 태평양공군사령관의 전날 발언을 거론하면서 "그들(북한)이 무엇을 생각하든지 북한의 도발에 추가적 경제압박 강화로 대응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밴 홀런 의원은 이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진지한 협상을 하고 북한과 한국, 세계, 미국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고강도 대미압박 행보에 나설 경우 미 의회에서 대북제재 강화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며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밴 홀런 의원은 여러 나라 중 특히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이 느슨했다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데 대해서도 "정확히 틀린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이란제재법이 이란을 궁극적으로 협상에 이끌었다면서 "(대북)제재 체제를 강화하는 이 입법이 같은 역할을 해 우리가 궁극적으로 비핵화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예외허용 권한이 부여돼 있기는 하지만 북한의 구체적 조치가 있지 않는 한 행사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도 했다.
공화당 팻 투미 의원도 회견에서 "이 입법은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고 대북협상에 대한 미국의 포지션을 강화할 것"이라며 "제재가 실행 중이지만 우리는 이런 세컨더리(제3자) 제재를 필요로 한다. 메시지는 간단하다. 북한이나 미국과 거래할 수 있지만 양쪽과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미 의원은 이 법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그는 "이 법이 특정국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 대부분이 중국에 있다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민주당 셰러드 브라운 의원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강력한 경제적·외교적 제재를 유지하는 데 진지하다는 분명하고도 초당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면서 "독재자들에게 맞서는 건 당파적 사안이 아니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공화당 롭 포트먼 의원도 "사실상 그들(북한)이 웜비어를 살해한 것"이라며 "대북제재 강화가 옳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는 웜비어의 부모도 동석, 아들의 이름을 딴 대북제재 강화조항을 환영했다.
아버지 프레드 웜비어는 "여전히 북한이 우리 가족에, 우리 아들에 한 짓에 엄청난 충격을 느낀다"면서 "(이번 입법에) 정말 기쁘다. 북한의 행위를 변화시킬 방안"이라고 말했다.
어머니 신디 웜비어는 "북한에 대한 나의 메시지는 `사람이 중요하다`, `오토는 중요하다`, `당신들(북한)이 우리 아들을 절대 잊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 및 금융기관이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웜비어법`은 2017년 발의돼 하원에서는 통과됐지만 상원에서는 회기를 넘겨 폐기됐다. 올해 다시 발의됐으며 미 국방예산의 근거법률인 국방수권법에 조항으로 포함돼 상원을 통과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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