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틀랜드 자치정부, 英정부에 분리독립 투표 요청 [이코노믹라이브]

입력 2019-12-20 07:48  



므누신 재무장관 "1단계 무역합의, 1월 초에 서명할 것"
中, 미국산 화학 및 석유제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 면제 발표
中, JP 모건이 50% 이상 지분을 가진 증권사 설립 허가
커들로 "내년 재선캠페인 중 트럼프 감세 2탄 나올 수 있어"


美 주간 실업보험청구자수 23만4천명…시장 예상 상회
美 3분기 경상적자 1천 241억 달러…시장 예상 상회
美 12월 필라델피아연은 지수 0.3…시장 예상 큰 폭 하회
美 11월 기존주택판매 1.7% 하락…시장 예상 하회


英 영란은행, 기준금리 0.75%로 동결…금리인하 소수의견
英 영란은행, 올해 4분기 성장률 전망치 0.1%로 하향조정
내년 금리 정책 관련, 외신들 시각 엇갈려 "금리 인상 vs 인하"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英정부에 분리독립 주민투표 공식요청
英, 여왕 연설…브렉시트·국민보건서비스등 새 정부 입법안 발표


Q> 미중 1단계 무역합의 후 일부 외신들은 여전히 세부사항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중국 상무부가 1월 초에 무역합의에 서명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에 1월 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 양국 간 무역 거래는 이미 완전히 끝났고, 단지 기술적-법적 문제만 남았다고 전했습니다.

므누신 재무장관은 무역협정은 이미 종이에 기록돼 번역이 끝난 상태이며, 재협상은 필요 없을 것이며, 1월초에 문서를 공개하고 서명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중국 상무부 또한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 문건에 정식으로 서명한 이후에, 합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일부 외신들은 여전히 1단계 합의의 세부사항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의 미국 농산물 구매 규모나 무역구조 개혁 문제 등에 있어 미국과 중국의 주장이 다른데다, 중국이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전일 6가지의 미국산 화학 및 석유 제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 면제 리스트를 발표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런 우려는 다소 가라앉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세 면제는 메탈로센 HDPE와 LLDPE 등의 4가지의 화학 제품과 백유, 그리고 식용등급의 석유왁스를 포함하는 정제유 제품에 적용됩니다. 중국 재무부는 관세가 면제되는 수입품의 규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해당 관세 면제는 12월 26일부터 1년간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미중 1단계 합의 직후, JP 모건이 50% 이상 지분을 갖는 증권사 설립을 허가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는 미국이 무역협상 과정에서 중국의 금융 시장 개방도가 낮다며, 개선을 촉구해온 내용과 관련되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어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내년 재선 캠페인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2.0이 공개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 2.0을 거론하면, 나는 그것을 하기 원할 것이라고 전하며, 다만 진행 중인 방안은 내년 캠페인을 상당히 진행하기 전까지는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미국 하원은 이번주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3국이 북미자유무역협정을 대체할 새로운 무역협정인 USMCA를 승인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의 다른 나라들과의 여러 무역 관련 긴장이 줄어들 것 예상됩니다.

Q> 금일 발표된 경제 지표는 어떻게 나왔나요?

금일 발표된 주간 실업보험청구자 수는 대폭 줄어들며, 안도감을 제공했습니다. 다만 불안한 지표도 있었는데요. 12월 필라델피아 연은 지수와 11월 기존 주택판매는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미 주간 실업보험청구자수는 전주보다 1만 8천명 줄어든 23만 4천명을 기록했습니다. 시장 예상치 22만 7천명 보다 많기는 했지만, 지난 주 발표된 수치가 약 2년 3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던 것에 비해서는 양호했습니다. 미국의 지난 3분기 경상수지 적자는 1천 240억 9천만 달러로, 전분기의 1천 252억 1천만 달러보다 2.3% 감소했지만, 시장 예상보다는 많았습니다. 외신들은 해외투자 이익과 근로자의 임금을 포함하는 본원소득수지 흑자가 늘어난 데다, 수입 감소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 감소 등이 경상 흑자 축소를 견인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12월 필라델피아 연은 관할 지역 제조업 활동을 나타내는 지표가 전월보다 큰 폭으로 하락해, 시장 예상도 밑돌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미국의 11월 기존주택판매는 전월보다 1.7% 감소한 535만 채로, 시장 예상을 밑돌았습니다. 외신들은 새로 지어진 주택이 시장에 나오고 있지만,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건설 규모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11월 경기선행지수는 전월과 같은 111.6을 기록했지만 시장 예상에는 못 미쳤습니다. 선행지수가 3개월 연속 하락한 이후 변화없음을 기록했는데요. 선행지수는 내년 경제 성장률이 2% 부근에서 안정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전했습니다.

Q> 한편, 영국 영란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이 19일 통화정책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재의 0.75%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영국은 지난해 8월 기준금리를 0.75%로 25bp 올린 이후, 1년 넘게 동결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한편, 올해 4분기 성장률 전망치는 낮췄습니다.

영국 영란은행은 전체 위원 9명 중 7명의 찬성으로 기준금리를 0.75%로 동결했습니다. 2명의 위원은 기준금리를 0.5%로 25bp 낮춰야 한다며 금리 인하에 표를 던졌습니다. 브렉시트 불확실성에 영국 경제가 침체 조짐을 보이고 있는 탓으로 풀이되는데요. 영국의 지난 3분기 GDP는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에 그쳐 2010년 1분기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영란은행은 기준금리와 더불어 4천 350억 파운드의 국채와 100억 파운드의 비금융회사채 등 보유채권 잔액을 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글로벌 성장이 안정화하는데 실패하고, 브렉시트 불확실성이 커진다면, 통화정책은 영국 경제 회복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는데요. 다만, 이런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는다면, 완만한 금리 인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브렉시트 전개 상황에 대한 가계와 기업의 대응을 점검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무질서한 브렉시트 가능성은 작아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영란은행은 최근의 지표 부진을 반영해, 올해 4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0.1%로 제시해, 11월 예상했던 0.2%보다 더 하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내년 초 경제 성장이 회복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영란은행의 내년 금리 정책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의 시각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2020년 영국의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전했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 안정화 신호와 브렉시트 불확실성이 줄어들며 영국 경제가 회복되면, 영란은행은 금리를 올리라는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는데요. 반면, UBS 웰스 매니지먼트는 내년 영란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씁니다. 5월에 금리는 0.25%포인트 내린 0.5%를 기록할 것이며, 2020년 12월 브렉시트 전환기 마감시한이 다가오며, 재정 완화에도 심리는 악화될 것이고 성장도 둔화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Q> 스코틀랜드 자치 정부가 영국 정부에 분리 독립 주민투표의 개최 권한을 공식 요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스코틀랜드 자치정부가 영국 중앙정부에 분리독립 주민투표의 개최 권한을 공식 요청했지만, 존슨 총리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며 갈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스터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은 분리독립 주민투표의 요구 근거와 법안 초안을 담은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스터전 수반은 "제 2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의견이 커지고 있으며, 스코틀랜드의 미래를 직접 결정하려는 국민의 명령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스코틀랜드는 300년 이상 영국의 일원으로 지내오다가, 2014년 분리독립 주민투표를 시행했지만, 독립반대 55.3%와 찬성 44.7%로 부결된 바 있었는데요. 그러나 영국정부가 EU 탈퇴를 추진하면서, 스코틀랜드 자치정부는 중앙정부에 분리독립 제 2주민투표를 요구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12일 총선에서 스코틀랜드 독립을 지지하는 스코틀랜드 국민당이 스코틀랜드 59개 지역구에서 48석을 차지하면서, 이러한 움직임이 본격화됐는데요.

그러나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스코틀랜드 분리독립에 대한 주민투표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왔는데요. 이미 스코틀랜드 주민이 2014년 의사를 표시한 만큼 이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존슨 영국 총리는 `여왕 연설`에서 새 정부가 추진할 주요 입법 계획을 밝혔는데요. 내년 1월 말 EU 탈퇴를 단행하고 브렉시트 전환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법안부터 국민보건서비스에 약 339억 파운드 규모의 투자 확대를 담은 법안, 그리고 저숙련 이민자들을 줄이기 위한이민정책과 테러리스트에 대한 형량 강화 등 대테러 정책을 담은 법안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지난 12일 열린 조기 총선에서 하원 과반 의석을 확보한 만큼, 해당 법안은 무난하게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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