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간 비핵화 대화의 교착 상태가 장기화하며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한중 정상이 대화와 협상을 통한 비핵화 기조를 재확인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3일 오전(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북미가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는 한중 정상이 한목소리로 사실상 무력시위의 자제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어서 북한이 도발 카드를 접고 대화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견인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 16일(현지시간)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 등을 담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두고 양국 정상이 의견을 교환한 것도 이와 맞물려 주목된다.
특히 문 대통령과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하나로 내놓은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에 중국도 함께할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리 총리가 내놓기도 했다.
이는 결국 제재 완화 논의와도 맞닿아 있는 철도·도로 연결 의제가 한중 사이에서도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음을 시사한 대목으로, 이를 지렛대 삼아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한 걸음 더 끌고 올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 `대화 중요성` 공감에 北 도발 자제 주목…북미 대화테이블 마련 추동하나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이 북미 대화 모멘텀 유지에 공감한 것은 무엇보다 대화의 `판`이 깨져서는 안 된다는 공통의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유지됐던 한반도 평화 정착의 흐름이 2017년으로 돌아가고 동북아에서의 긴장이 고조되고 정세가 격랑으로 빠져드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특히 이번 회담을 앞두고 `촉진자역`을 자처한 문 대통령으로서는 북한이 미국에 새 비핵화 계산법을 내놓으라고 한 시점인 `연말 시한`을 앞두고 북한에 도발 자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발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전히 대북 영향력을 가진 중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을 중단하도록 결정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유효한 전략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한중 정상의 메시지가 북한의 `성탄절 도발`을 막는다면 강한 어조로 공방을 벌이던 북미의 긴장 수위를 낮추고 대화 시간을 벌어주는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다.
◆ 한중 정상, 제재완화 결의안 논의…리커창은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언급
특히 한중 정상이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을 논의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북한이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제재완화 관련 문제에 대해 한중이 협의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으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카드` 중 하나로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현지에서 기자들을 만나 "우리 정부도 결의안을 주목하고 있다"면서 "한반도 안보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 시점에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국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싱가포르 합의 사항이 북미 간에 동시적·병행적으로 이행돼야 한다는 데 저희도 공감한다"며 "앞으로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하에 북미 대화의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는 입장 정도로 봐달라"고 부연했다.
나아가 문 대통령과 리 총리의 회담에서는 문 대통령이 제안한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작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한과 일본·중국·러시아·몽골 등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구성, 철도를 중심으로 인프라 투자 및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해 평화·번영을 이루자는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북한을 포함한 관련국들에 평화 정착이 가져올 `밝은 미래`를 제시, 비핵화 대화의 동력을 유지하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의도다.
문 대통령이 이날 리 총리에게 이런 구상을 전하며 동아시아철도공동체 비전을 함께 실현하는 동반자가 돼 주길 당부했고, 리 총리는 "중국도 함께 구상할 용의가 있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의 구상에 대한 중국 측의 사실상 첫 호응이다.
이는 북한을 향해 제재완화와 연결될 수 있는 철도연결 이슈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대화의 동력을 유지하겠다는 메시지로도 해석할 수 있다.
◆ 사드 문제는 여전히 `봉인`…시진핑 방북 시 완전 타결되나
한중 양국 간 최대 외교 현안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문제의 해결과 관련, 양국은 사실상 문제가 `봉인`된 현 상태를 유지키로 한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이날 회담에서 "타당하게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고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가진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목할 부분은 시 주석이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한한령에 대한 직접 언급은 없었으나 문화·체육·교육·언론·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는 양국 정상이 6개월 만에 이뤄진 회담으로 상호 신뢰와 우의를 확인함으로써 사드 문제의 완전 해결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리 총리 역시 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중한 양국의 협력 메커니즘이 한때 파장을 겪은 적도 있지만, 지금은 올바른 궤도에 있다"며 사드 갈등을 딛고서 협력을 강화해 가고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문 대통령이 회담에서 내년 시 주석 방한을 요청한 만큼 실제 방한이 성사되면 이를 계기로 사드 문제 해결의 진전이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경각심을 갖고 있다는 점은 변수가 될 수 있다.
지난 8월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중국은 우리 정부에 미국의 중거리미사일을 배치하지 말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시 주석이 중거리미사일 배치에 대해 언급했나`라는 물음에 "더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겠다)"이라며 답변을 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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