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여러 이슈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요즘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크게 높아졌다. 이는 성범죄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빈번해졌다.
그 중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지하철성추행 사건은 주로 출퇴근 시간 등 혼잡한 상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로 몰려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는 일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다른 범죄와는 달리 성범죄는 특성상 당사자의 진술 외에는 뚜렷한 물적 증거가 없으므로, 초기에 안일하게 대응하게 되는 경우 혐의가 인정되어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도 있다.
지하철 성추행의 경우 대중교통수단이라는 특정 장소에서 추행을 한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된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가 인정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 형량이 낮거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성범죄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는 형사전문 오대하변호사는 “억울하게 지하철성추행 성범죄자로 몰리게 되면 실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심리적 위축으로 인해 잘못 진술하게 되고, 후에 진술을 번복하게 되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때문에 사건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비하고,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오대하 변호사는 또한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린 경우라 하더라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되며 성범죄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와 처음부터 긴밀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수사와 기소 후 재판과정에서도 적극 대처하여 실형 또는 공개·고지 등 모든 문제 가능성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한편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형사전문 대표 변호사는 강력변호 시스템으로 의뢰인을 보호하고 있다. 처음 전화 상담부터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사건을 진행하며, 의뢰인과의 긴밀한 1:1 소통을 통해 즉각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선임 전 월수입과 재산 등 사건과 무관한 정보를 묻지 않고 변호활동에 따라서만 수임료를 산정하며, 사무장 관련 비용이 없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도 투명하고 합리적이다.
또한 모든 수사 및 재판 과정 등에 있어 형사전문변호사가 함께 동행하도록 하며 혹시 있을지 모를 구속 위기로부터 빠르게 대처가 가능하도록 밀착변호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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