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해온 을지로 지하도시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이성배 서울시 의원은 서울시의 `을지로 입체보행공간 조성사업`에 편성된 사업비 66억2,30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시청역에서 을지로역,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 이르는 지하 2.5km 공간에 자연채광 제어기술을 적용한 도심 속 지하정원을 조성하고, 이를 연결해 날씨나 계절에 상관없이 시민과 관광객이 도보 이동을 할 수 있도록 구상됐다.
여기에 을지로3가와 4가 사이에 있는 세운상가까지 포괄해 도시재생과의 시너지효과를 유도한 사업이다. 오래된 지하철 공간을 이용한 지하 공원은 뉴욕의 로우 라인파크, 몬트리올의 언더그라운드 시티 등이 있다.
시는 당초 해당사업을 위해 1단계 지하보행통로 환경개선(379억원)과 2단계 지하광장 조성(570억원) 등 전체 사업비 95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에서는 해당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비 2억5천만원만 반영했다.
이는 이성배 의원이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지하도시 조성사업은 각 사업의 연계성 등을 고려할 때 별도의 사업으로 구분할 수 없고, 총 사업비가 1천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면밀한 타당성 조사가 없어 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LIMAC(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원점에서 해당 사업을 재검토하고, 올해 중앙투자심사의 사전절차인 LIMAC에 사업타당성 조사를 의뢰해야 한다. 타당성 조사결과 ‘부적격’일 경우 사업추진은 무산된다.
이성배의원은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도심내 활력을 부여하는 거점공간 조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오래된 지하 공간을 이용한 공간 조성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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