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조국 전 장관에 마음의 빚...이제는 놓아주자"

입력 2020-01-14 10:42   수정 2020-01-1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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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에 국민 신뢰 있다"
"검찰개혁 앞장서면 더 많은 국민 신뢰 받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마음의 빚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 검찰개혁 조정법의 국회 통과에 이르기까지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기여한 것은 크다"면서 "그 분의 유.무죄는 재판과정을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그 결과와 무관하게 조 전 장관이 겪었던 고초 만으로도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도 호소하고 싶다. 조국 전 장관의 임명으로 국민들간에 갈등과 분열이 생겼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제는 조국 전 장관을 놓아주고, 재판결과에 맡겼으면 한다. 그 문제에 대한 갈등은 끝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 대통령은 "야당에 좋은 인사가 있다면 총선 이후에 내각에 함께 하겠다. 국정 철학 모두에 공감하지 못하더라도 해당 부처의 정책 목표나 방향에 공감한다면 함께 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중요한 건 대통령의 의지 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야당 인사들에게 입각을 제의했는데 아무도 수락하지 않았다"며 "지금 우리의 정치풍토, 정치문화 속에서는 자신의 정치집단 속에서 배신자처럼 되기 때문에 어렵다. 다음 총선 이후에 협치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의 정치문화도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에 앞장 서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는 살아 있는 권력이나 과거 권력에 대해서나 검찰 자신이 관계되는 사건에 대해서나 항상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면서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검찰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국민의 신뢰가 있다. 검찰은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는 기관이며 검찰의 조직문화나 수사관행 개혁은 윤 검찰총장이 앞장 선다면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신뢰를 받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어제 날짜로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제도 개혁이 끝났다. 검찰의 권한이 과거보다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주요 사건의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고, 여러가지 수사를 지휘할 수 있다"면서 "검찰의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 검찰의 기소 독점권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검찰의 개혁은 여전히 중요하다. 검찰 스스로 우리가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하고, 검찰총장이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의 수사와 개혁이라는 과정은 청와대에 대한 수사와 맞물리면서 약간 권력투쟁 비슷하게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검찰개혁은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이 두 가지를 결부시키지 말았으면 한다. 청와대, 검찰, 국정원, 국세청, 경찰 등 권력기관은 끊임없이 개혁을 요구받고 있다"고 밝혔다.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이라는 부제로 열리는 이번 회견은 오전 10시부터 90분간 진행된다. 회견장에는 청와대에 출입하는 내외신 기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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