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가 국회의 시간이었다면 정부로서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며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 준비를 서둘러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을 공포한 데 이어 검경수사권조정 법률들도 지난주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민주공화국에서 권력기관의 주인은 국민"이라며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20년 넘게 이루지 못한 오랜 개혁 과제였지만 드디어 국민의 힘으로 해낼 수 있었다"고 먼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시간이 많지 않다"며 "법무부와 행안부, 검찰과 경찰이 충분히 소통하고 사법부의 의견까지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체계를 잘 갖춰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의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돼야 한다"며 경찰개혁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 입법은 마쳤지만 권력기관 개혁 전체로 보면 아직 입법과정이 남아있다"며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통과됐어야 할 통합경찰법"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남용의 통제이고 이 점에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한 묶음"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도 "국내정보 수집 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해외, 대북 정보활동에 전념하는 등 자체 개혁을 단행했지만 이를 제도화하는 법안은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20대 국회 임기가 많이 남지 않았지만, 검찰과 국가경찰, 자치경찰, 공수처 등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통합경찰법과 국정원법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과 함께 국민이 일상에서 부딪히는 각종 부패를 근절하고자 지속해서 노력했다"며 "오늘 공포되는 유치원 3법도 그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단호한의 의지와 국민의 엄중한 요구가 하나로 모이면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기틀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학부모가 내는 원비는 교육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유치원 3법만으로 국민의 요구에 다 부응됐다고 볼 수 없다"며 "국공립 유치원 확대, 사립유치원의 어려움 해소와 교사 처우개선 등 함께 추진해온 정책들이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챙겨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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