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중국 공장 재가동을 위해 중국 지방정부와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제4차 신종 CV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 확산으로 인해 중국 진출 기업들의 자동차 부품공장이 가동을 중단해 국내 자동차 업계가 직격탄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국 우한 등지에 있는 현지 부품공장은 중국 정부의 춘제(설) 연휴 연장 조치에 따라 가동이 정지된 상태다.
중국 현지 부품 조달에 이상이 생기면서 현대차와 기아차, 쌍용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의 공장이 가동을 중단하거나 휴업을 선언했다.
자동차 산업은 우리 경제의 제조업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4%(지난해 기준)에 달하는 만큼 신속한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당장 필요한 부품을 수급하기 위해 중국 공장 재가동과 수입 대체선 확보에 가용 역량을 총집중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중국 공장 재가동을 위해 중국 지방정부와 협의를 강화하고, 중국에서 생산된 부품은 국내에 신속하게 반입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국 내 생산부품의 물류 통관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현지 공장과 공관, 코트라 간 `물류애로 지원체계`를 긴급 가동해 중국 내 부품의 물류 어려움 해소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련 부품이 국내에 수입될 경우 24시간 긴급 통관, 입항 전 수입신고 허용 등도 시행할 예정이다.
동시에 국내 생산재고 확충과 긴급 수입 대체선 확보 지원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국내 생산 확대를 위해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경우 이를 신속하게 인가하고, 퇴직 인력과 연구기관 등을 활용한 생산·연구인력 긴급지원, 국내외 생산 설비 확충을 위한 자금지원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 외 제3국 부품공장으로부터 긴급하게 조달하는 대체품에 대해선 신속 통관을 지원하고, 수입선 다변화가 어려운 경우엔 단기 연구·개발(R&D) 지원, 환경인증 신속 처리 등을 통해 국내에서의 대체 부품 개발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에 대해 약 2조원 규모의 추가적인 정책금융 공급과 기존 대출·보증의 만기 연장 등 금융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중소·중견기업의 금융애로 해소와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대출금리, 보증료율 등을 우대한 약 1조9000억원을 신규로 공급하고 향후 6개월내 만기 도래하는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과 보증에 대해 만기를 최대 1년간 연장하고 원금상환도 최대 1년간 유예하겠다"며 "올해 중소·중견기업 대상 전체 대출·보증 약 226조원도 최대한 조기에 신속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로 매출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도 2%의 저리 경영안정자금을 신규로 200억원 지원하고 보증비율과 보증료율을 우대하는 특례보증도 신규로 1000억원을 지원할 것"이라며 "전통시장 영세상인에 대한 미소금융 대출규모도 50억원 확대해 총 550억원을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에 대해서는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통해 더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가 수급 안정화 조치를 시행했지만, 국민 불안이 지속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홍 부총리는 "마스크와 손소독제 생산자는 매일 생산량과 국내 출고량 그리고 수출량을, 판매업체는 일정 이상 마스크를 대량 판매하는 경우 주무부처인 식약처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며 "생산·판매업자에게는 부담되지 않으면서도 불법 거래 차단에 큰 효과를 낼 방안을 다음 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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